[기자수첩] 학생에게 공정을 가르치는 교육청, 자기 인사의 기준부터 밝혀라

학교는 학생들에게 같은 규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이라면 전보와 승진에 영향을 주는 기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가평교육지원청 인사 운영을 감사해 본보가 제기한 문제 가운데 일부를 확인하고 기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확인됐고 왜 기관처분을 택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본보는 지난 7월 28일 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 6급 팀장 5명이 같은 과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3년 전보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6급 상위 ‘수’ 평정자 가운데 지원청 소속 직원은 2025년 1월 1명에서 2026년 7월 4명으로 늘었다. 당시 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후 도교육청 감사에서 본보가 지적한 인사 운영 문제 가운데 일부가 확인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느 지적이 감사에서 확인됐는지 항목별로 밝히는 일이다.

상위 평정자가 지원청에 집중됐다는 수치만으로 부당한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다. 전보 유예를 누가 어떤 근거로 승인했는가. 학교와 지원청 직원의 업무 실적은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가. 예외를 적용했다면 그 사유를 결재와 심의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있어야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자신의 근무 실적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지만 개별 책임을 묻기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기관주의나 기관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은 이번에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처분이 기관주의인지 기관경고인지, 인사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을 검토했는지, 별도의 개인 문책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관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 인사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자는 구제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의 이름과 평정 점수는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어떤 인사 절차가 잘못됐고, 왜 기관처분을 택했으며, 무엇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는지는 개인정보를 가린 뒤 설명할 수 있는 범위부터 밝혀야 한다. 

가평교육지원청도 다음 전보와 평정에 감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공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면 자기 조직의 인사에서도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확인한 잘못과 처분의 근거를 밝히고, 가평교육지원청이 이를 실제 인사에 반영했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