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평교육지원청 ‘장기근무·근평 편중’ 논란…특별감사 신청 움직임

-행정과 6급 팀장 5명,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전보 시점 도달

-상위 ‘수’ 평정 지원청 직원 1명→4명…학교 근무자는 불이익 주장

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 소속 일부 공무원이 전보 기준을 넘겨 장기간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들에게만 상위 등급이 집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교육지원청이 순환근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특정 직원들의 장기근무를 허용하고,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지원청 근무자들을 우대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과 인사담당 책임자가 보직관리 규정과 인력관리계획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 특히 이번 인사와 평정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은 최소 3명으로 파악됐다. 학교에 근무하는 2명은 근무성적평정 하락으로 승진 기회가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행정과 6급 팀장 5명 모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전보 시점 도달

본보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 소속 6급 팀장 5명이 동일 과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3년의 전보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행정과에서 각각 4년 6개월간 근무했고, 다른 1명은 7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도 각각 3년간 행정과에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이 동일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기관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근무자의 보직 기간은 개별 팀이 아닌 과 단위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동일 과에서 최대 3년을 근무한 직원은 학교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특히 2026년 1월 6급으로 승진한 한 직원이 학교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행정과에 계속 남은 경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인력관리계획은 6급 승진자를 전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제보자들은 해당 직원이 승진 후 감사 관련 업무에 배치됐다가 6개월 만에 행정과 내 다른 팀장으로 이동한 것은 지원청 잔류를 위한 편법성 보직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 상위 ‘수’ 평정, 교육지원청 직원 1명에서 4명으로 증가

근무성적평정이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들에게 편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본보가 확인한 연도별 평정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상위 ‘수’ 평정을 받은 6급 공무원 6명 가운데 교육지원청 소속은 1명이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소속 ‘수’ 평정자는 2025년 7월 2명, 2026년 1월 3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6년 7월에는 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7월 기준 상위 ‘수’ 평정자 6명 가운데 교육지원청 소속이 4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학교에서 근무해 온 일부 고참 공무원들은 같은 시기 ‘우’ 평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원들은 지원청 소속 직원들이 상위 평정을 차지하면서 학교 현장 공무원들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평정업무 처리지침은 2과 체제 교육지원청의 경우 직급별 상위 서열 20%에 포함되는 교육지원청 소속 6급 공무원의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서열 결정 대상자가 35명 이하인 경우에는 이 비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가평교육지원청이 이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면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4명을 상위 서열에 포함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규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마련된 예외 조항이 지원청 장기근무자들에게 유리하게 반복 적용됐는지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평정 대상자의 실제 업무실적과 직무 난도, 조직 기여도, 평정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확인해야 특혜 또는 편파 평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6급 공무원 A씨 “이의 제기 뒤 ‘수’에서 ‘우’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들에게 상위 평정이 집중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자신의 평정 등급이 ‘수’에서 ‘우’로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평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식적인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이후 등급이 하락했다며 보복성 평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과 근무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지원청 근무자들에게 유리한 평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6급 공무원 B씨 “별도 설명 없이 승진 기회 잃어”

또 다른 학교 근무 6급 공무원 B씨는 장기간 교육행정 업무를 맡아왔지만 이번 평정에서 ‘우’를 받아 승진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측은 이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권 진입 가능성이 있었지만,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4명이 ‘수’ 평정을 받으면서 순위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입장이다.

B씨는 평정이 하락한 구체적인 사유나 업무상 부족한 점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과 업무 부담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취재원들은 6급 승진자를 교육지원청에 계속 남기기 위한 인사 과정에서 C씨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사업무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감사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위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특별감사로 규명해야 할 다섯 가지 쟁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가평교육청은 ▲행정과 장기근무자의 전보 유예 근거 ▲6급 승진자의 지원청 잔류 과정 ▲감사업무 담당자의 보직 변경 경위 ▲2025∼2026년 근무성적평정 산정 과정 ▲이의 제기자에 대한 보복성 평정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복수의 취재원들은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과 인사담당자 교체", "장기근무자 전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의 구제",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성 재검토" 등도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소규모 교육지원청에 허용된 인사·평정상 예외가 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재량이었는지, 아니면 일부 지원청 근무자의 장기 잔류와 승진에 유리하게 활용됐는지 여부다.

현재 제기된 특혜·편파 평정과 보복성 인사 의혹은 관련 공무원과 제보자 측의 주장으로, 아직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은 아니다. 가평교육지원청의 인사 결정 근거와 개인별 평정자료, 경기도교육청의 규정 해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