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교육청, 본보가 제기한 가평교육지원청 인사 문제 일부 확인…기관처분

경기도교육청이 본보(7월 28일자/가평교육지원청 ‘장기근무·근평 편중’ 논란…특별감사 필요)가 제기한 가평교육지원청의 인사 운영 문제를 감사한 결과 지적 사항 일부를 확인하고 가평교육지원청에 기관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교육청 외경 [사진/정연수 기자]

본보는 지난 7월 28일 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 소속 6급 팀장 5명이 같은 과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전보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6급 근무성적평정에서 상위 등급인 ‘수’를 받은 지원청 소속 직원이 2025년 1월 1명에서 올해 7월 4명으로 늘어난 점을 확인하고, 전보와 평정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 직후 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본보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 운영 경위를 조사해 본보가 제기한 문제 가운데 일부를 확인했다. 전보와 근무성적평정 관련 지적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처분 근거가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관처분은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 처리에 대해 교육지원청 자체에 책임을 묻는 조치다. 경기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으나 소속 직원의 개별 책임을 묻기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처분이 기관주의인지 기관경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보가 감사 규칙과 취재 내용을 대조한 결과, 인사 운영상 문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개인별 책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구분된다. 전보의 적정성은 당시 적용 기준과 실제 발령 내역을 대조해 판단할 수 있다. 개인별 책임을 가리려면 전보 유예를 누가 검토하고 승인했는지, 당시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도 상위 등급이 지원청 직원에게 얼마나 집중됐는지는 평정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특정인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평정 과정과 심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규정에 비춰 보면 도교육청이 인사 운영상 문제를 확인한 뒤에도 개별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 부적당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도교육청이 실제로 어떤 근거를 적용했는지, 기관처분과 별도로 관련자에게 주의·경고 또는 징계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개인정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