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조 원대 예산안에도 자체 가용재원 2조4천억 원 감소 지적
- 청년기본소득 유지·일부 기회소득 제외…복지사업 선별 기준 공개 요구
- 북부 교통·산업 기반 투자, 접경지 안보예산 보호, 국고보조율 상향 제안

윤종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연천)
윤종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연천)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2027년도 첫 본예산안을 정조준했다. 추 지사가 42조 원대 예산안에 ‘민생사수’라는 이름을 붙이자, 윤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망과 산업 기반을 확충해 일자리와 세원을 만드는 일도 민생이라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기고문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이 42조1,946억 원으로 전년보다 5.3% 늘었지만,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가용재원은 약 2조4천억 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 2,462억 원 추가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역개발기금 5,100억 원 차입 계획을 들어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하고 무엇을 미래에 남기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김동연의 재원 조달은 비판하고, 북부 투자는 계승 주문
기고문에서 윤 의원은 김동연 전 지사의 재정 운용을 두 갈래로 평가했다.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에 따른 재정 부담은 비판했다. 동시에 경기북부 기반시설을 확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려 한 균형발전 기조는 이어가야 한다고 봤다. 이재명 전 지사가 강조한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원칙도 끌어왔다.
전임 두 도정의 정책을 근거로 삼으면서 추미애 도정에 던진 질문은 선명해졌다. 지방채와 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방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임 도정이 추진한 북부 성장 기반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유지하거나 조정할 것이냐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기존 사업의 축소·중단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고문에는 개별 북부 사업의 감액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투자 후퇴 여부는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사업별 편성액과 집행계획을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다.
▣ 청년기본소득은 유지…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왜 빠졌나
윤 의원은 추미애 도정의 복지예산 편성에서도 선택 기준을 문제 삼았다. 기고문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이 유지된 반면, 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빠졌고 일부 기회소득 사업은 감액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이고, 기회소득은 대상별 사회적 활동과 기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윤 의원이 제시한 심사 기준은 지원 필요성, 정책 효과, 재정 지속가능성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의 유지 근거와 각 기회소득 사업의 제외 사유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윤 의원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유지하면서 지원이 더 절실한 대상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 북부에 공공투자 먼저…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부터 점검
경기북부에 대해서는 공공투자의 순서를 강조했다. 반도체·첨단산업 기반과 교통망을 갖춘 남부는 기존 인프라가 후속 민간투자를 끌어들이지만, 북부는 군사시설 보호와 수도권 규제로 산업 기반 형성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진단이다. 윤 의원은 북부의 도로·교통망과 산업 기반시설에 도가 먼저 투자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장기적인 세수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천 등 접경지역의 안보 관련 예산에는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자고 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은 2020년 5억3,500만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약 81% 줄었다. 그는 이 감소 추이를 근거로 예비군·민방위·통합방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일반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구분해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용재원을 확보할 대안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재편을 제시했다. 국가 책임이 큰 사업은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인상을 요구하고, 도는 사업별 효과와 도비·시군비 분담액을 따져 중복 사업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신규 사업에는 중장기 지방비 부담을 사전에 따지는 절차도 주문했다.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추미애 도정이 답해야 할 대목은 구체적이다. 어떤 복지사업을 어떤 근거로 살렸는지, 경기북부 교통·산업 기반 사업에 얼마를 배정했는지, 접경지역 안전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다. 이 항목별 배분이 추미애 도정 첫 ‘민생사수예산’에서 경기북부의 성장과 안전에 부여한 우선순위를 보여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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