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가 토지 교환안을 부결했는데 국방부 차관 면담 일정부터 통보
- 시유지 반환·도로 개방·부지 활용 놓고 포천시가 지킬 협상 조건부터 밝혀야

백영현 시장이 6군단 부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포천시]
포천시의회가 옛 6군단 부지 토지 교환안을 부결한 뒤, 포천시가 국방부 차관 면담 일정을 잡고 시의회에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다. 김현규 포천시의원은 18일 기고문에서 집행부가 전날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포천시의회 김현규 부의장
백영현 시장에게 묻는다. 의회가 제기한 문제 가운데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조건으로 국방부와 협상할 것인가. 시민에게 돌아갈 실익을 따질 사안에서 면담 날짜가 협상 조건보다 먼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김 의원의 기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그가 당초 심사보류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토지 교환의 적정성, 도로 개방 확약, 향후 부지 활용 방안 등을 더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심사보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건은 부결됐다. 그런 그가 차관 면담을 앞두고 다시 집행부와 의회 간 간담회를 요구했다. 기고문의 초점은 안건 심사에서 드러난 쟁점을 집행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국방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있다.
백 시장이 면담을 서두르는 데에는 교환안 부결로 협상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 국방부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교착 상태를 풀고, 실무 협의에서 진전이 더뎠던 시유지 반환과 도로 개방 문제에서 답을 얻으려는 계산도 가능하다. 또 하나의 해석은 협의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교환안이 부결된 뒤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이 성사되면 논의의 초점은 부결 사유에서 새 협상 일정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의회에 동행을 요청하면 포천시가 지역의 공동 현안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모양새도 갖출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백 시장이 이번 면담을 서두르는 실제 이유와 면담에서 얻으려는 답은 집행부가 직접 밝혀야 한다.
의회 동행 요청은 특히 신중했어야 한다. 교환안을 심사한 의원들이 구체적인 협상 방침을 공유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으면, 참석 자체가 집행부의 협상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면담 자리에서야 시장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요구를 꺼내면 포천시의 우선순위가 흐려진다. 국방부가 어떤 조건에 답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해진다. 참석자 명단보다 의회의 의견을 먼저 모았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은 그래서 타당하다.
면담 전 집행부는 시유지 반환과 토지 교환을 각각 어떤 조건에서 추진할지 밝혀야 한다. 교환안을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토지 가치와 교환 조건이 시민 재산을 지키기에 적정한지 설명해야 한다. 도로 개방은 대상 구간과 시기, 이행 방식을 어디까지 문서로 확보할지 정해야 한다.
부지 활용 계획 역시 교환 조건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의회는 이 조건들을 따져보고, 집행부는 그 결과를 협상안에 반영해야 한다.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면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판단이다.
백 시장은 차관을 만나기 전에 의회와 마주 앉아야 한다. 부결된 교환안에서 무엇을 보완했고, 국방부에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조건까지 확보해야 협의를 진전시킬 것인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면담의 성과는 시유지 반환과 도로 개방에서 포천시가 어떤 답과 이행 약속을 받아냈는지로 평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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