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합의도 없는 국방부 차관 면담, 본말전도(本末顚倒)의 행정을 규탄한다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과 토지 교환은 포천시민의 재산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현안이다. 그만큼 치밀한 검토와 충분한 소통, 분명한 협상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포천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할 당시, 본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건은 여러 문제점과 우려 속에 부결됐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안건이 부결된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와 요구사항을 검토하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향후 협상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지난 17일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 일정을 의회에 통보하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과정 없이 면담 일정부터 마련한 것이다.
포천시 내부의 입장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 국방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조건을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토지 교환의 적정성, 도로 개방에 대한 확약, 시민의 재산권 보호, 향후 부지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의견과 요구사항에도 차이가 있었다. 하나같이 시민의 권익과 포천시의 미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을 거쳐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본 의원은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포천시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차관은 물론 장관과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 다만 그 만남에 앞서 포천시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원칙을 지키며, 어떤 조건을 반드시 확보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 시장과 의원들이 면담에 참석해 서로 다른 주장과 요구사항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포천시가 전달해야 할 핵심 요구는 흐려지고, 협상력도 약해질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을 협상에서, 정리되지 않은 내부의 이견으로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쟁점을 조율해야, 국방부를 상대로도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참석자 명단을 모으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부터 모았어야 한다.
의회는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의기관이다. 의회의 역할을 존중한다면, 안건 심사에서 제기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부터 함께 논의해야 한다. 면담에 동행하는 것만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차관 면담에 앞서 집행부와 의회 간 간담회를 즉각 개최하라. 안건의 부결 사유와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포천시가 지켜야 할 원칙과 확보해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협상 방향을 정립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춰 국방부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의견 조율과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면담 일정도 재조정해야 한다. 시민의 재산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협상의 내용과 조건을 충실히 준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면담을 성사시켰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성과를 말할 수는 없다. 성과의 기준은 그 만남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얼마나 지켰는지, 포천시의 미래에 어떤 실익을 가져왔는지에 있어야 한다.
협상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내부의 뜻을 모으고 요구조건을 명확히 할 때, 포천시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집행부는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포천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정,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정을 촉구한다.
2026.11.18.
포천시의회 부의장 김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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