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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충돌…“78억9천만원 확보” vs “시유지 2만 평 포기”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10.29 19:00
  • 조회수 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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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 시유지 2만474평과 국유지 1만7,633평 교환 추진…면적 2,841평 감소 예상
  • 포천시 “나머지 시유지 조기 반환·토지 집적화로 개발 기반 마련”
  • 윤경례 의원 “군부대 사용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철수 협상력 약화 우려”
  • 군부대 이전 일정·도로 연결·개발 가능성 쟁점…11월 시의회 심의 주목

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약 2만 평을 국방부에 넘기고 국유지 약 1만7천 평을 받는 토지 맞교환을 추진하면서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이 충돌하고 있다.

 

포천시는 교환차액 78억9천만원을 확보하고 장기간 군부대가 사용해 온 시유지를 조속히 반환받아 지역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의원은 군부대가 사용 중인 시유지 소유권을 국방부에 넘기면 향후 군부대 철수와 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백영현 기자회견2.jpg

29일 백영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제공] 

 

▶ 쟁점 ① 시유지 2만474평 넘기고 1만7,633평 받는다

 

포천시가 29일 발표한 교환계획에 따르면 국방부가 사용 중인 시유지는 총 17만5,828㎡(약 5만3,188평)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6만7,680㎡(약 2만474평)를 국방부에 넘기고, 국방부로부터 5만8,290㎡(약 1만7,633평)를 취득한다. 교환으로 포천시 소유 토지 면적은 9,390㎡(약 2,841평) 줄어든다. 대신 국방부가 사용하던 나머지 시유지 10만8,148㎡(약 3만2,715평)를 반환받아 교환 이후 총 16만6,438㎡(약 5만355평)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포천시는 토지 면적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분산된 시유지를 개발에 유리한 형태로 정리하고, 개별공시지가 기준 교환차액 78억9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실익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윤 의원은 당초 반환을 요구했던 시유지 가운데 약 2만 평의 소유권을 국방부에 넘기는 결정이 장기적으로 포천시의 재산권과 군부대 이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쟁점 ② 교환차액 78억9천만원, 장기적인 개발 가치보다 중요한가

 

포천시는 이번 맞교환을 통해 약 78억9천만원의 교환차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감정평가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교환차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금액 비교만으로 사업의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앞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 기준 교환차액은 약 31억원,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약 79억원으로 차이가 약 48억원에 이른다.

 

포천시가 발표한 78억9천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실제 교환계약에서 적용할 평가방식과 차액 정산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쟁점 ③ 군부대 철수 요구하면서 사용 중인 땅은 국방부에 넘기나

 

군부대 이전 문제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포천시는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전체 이전은 법적·행정적으로 구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맞교환이 군부대의 영구 주둔을 인정하거나 이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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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윤경례.이미숙 포천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6군단 부지 맞교환 재검토'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정연수 기자] 

 

반면 윤 의원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인 시유지 약 2만 평을 국방부 소유로 넘기면 포천시가 소유권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포천시가 지난해 말까지 시유지 반환을 요구하고 사용기간 연장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반환 요구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정책 방향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쟁점 ④ 땅 돌려받아도 군부대가 남으면 개발 가능한가

 

포천시는 반환받는 시유지를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산업시설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국도 43호선과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반환 부지 주변에 국방부 소유 토지와 군사시설이 남아 있으면 개발지역 연결과 확장, 기업 유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군단 반환과 추후 사진.jpg

 

포천시도 부지 간 연결도로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부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환 부지의 실제 개발 가능 면적과 연결도로 확보 여부,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 제한 범위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 쟁점 ⑤ 11월 의회 심의·12월 계약…철수 일정은 미제시

 

포천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국공유지 교환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건물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등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며, 관련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군부대 전체 철수 일정과 반환 부지의 개발 착수 시점, 군사시설이 남아 있을 경우의 개발 제한 해소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백영현 시장에게 군부대 전체 철수 목표와 일정, 맞교환과 단순 반환의 비교 근거, 개발 제약 검증 결과, 국비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대책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포천시가 시유지 2,841평을 줄이는 대신 교환차액 78억9천만원과 조기 반환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선택인지에 있다. 포천시는 신속한 반환과 토지 활용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 의원은 군부대 철수와 장래 개발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월 시의회 심의에서는 교환차액의 실익과 함께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계획, 도로 연결 조건, 실제 개발 가능 면적 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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