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번 국도 인접 토지 확보·기존 진입도로 공동 활용 검토 촉구
- 군사시설 철거·토양오염 정화 책임 명확히…“기존안이 최선이면 수용”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사진)이 19일 옛 6군단 부지 교환안에 반대한 이유를 밝히고 포천시에 국방부와 다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43번 국도에 인접한 토지의 확보 가능성과 기존 진입도로의 공동 활용 여부를 다시 따지고, 군사시설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하루빨리 돌려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옛 6군단 부지가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환안에 반대한 이유는 포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해 교환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와 협상해 온 시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도 인정했다.
서 의장이 교환 조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본 근거는 부지의 접근성과 향후 활용 가능성이다. 교환 대상 토지의 면적과 감정평가액에 더해, 포천의 주요 교통축인 43번 국도에 인접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기존 진입도로를 함께 쓸 수 있는지까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교환 이후 실제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군사시설 철거와 원상복구, 토양오염 정화는 누가 책임질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지 활용에 앞서 필요한 조치의 책임을 협상 단계에서 정리하라는 요구다. 서 의장은 “한 번 소유권을 넘겨준 토지는 쉽게 되돌릴 수 없다”며 시민 재산의 미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기존 교환안을 수용할 여지도 열어뒀다. 서 의장은 “해보기도 전에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교환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인된다면 그 결과 또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입장문에 담긴 요구는 기존안의 최종 판단에 앞서 교환 조건을 개선할 여지가 있었는지, 국방부와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시민에게 설명할 근거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서 의장은 재협의를 요구하면서도 기존안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둬 협상 결과와 검토 근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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