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정례회서 2027년 ‘민생사수예산’ 제시…지방채·기금 활용해 3조494억원 확보
- 버스 공공관리제 5983억원·노인장기요양 3510억원…정부·국회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경기도의 2027년도 자체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4095억원 줄어든 1조6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494억원까지 늘리고 대중교통과 돌봄, 학교급식 등 필수 민생사업에 우선 배분했다. 공직자 인건비 일부는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충하기로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편성 방향을 밝혔다. 추 지사는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족액과 추경 편성 시점은 연설에서 밝히지 않았다.
추 지사에 따르면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약 59.4% 줄었다. 도는 지방채 발행 여력을 활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동원해 1조3994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추 지사는 관행적으로 반복해 온 사업과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의 지출을 줄이면서 필수 민생사업과 첨단산업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1622억원을 편성했다.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는 371억원, 청소년 시내·마을버스 요금 할인에는 130억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지원에 3510억원,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 및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에 2693억원을 배정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1188억원을 편성했다. 지방하천 정비에 906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30억원을 반영했으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는 585억원을 편성했다.
추 지사는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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