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확보 문서로 명문화해야…국방부 협조 없으면 개발도 어려워”
- “도로 문제 해결 안 되면 포천시도 명분 없어”…시의회 심의 앞두고 변수
- “무조건 찬성 아니다”…군부대 이전보다 현실적인 단계별 반환·개발 강조
- 과거 세무서 부지 사례 거론…“선승인 후협의 방식 되풀이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연제창 지역위원장(포천시·가평군)이 포천시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옛 6군단 부지 토지 맞교환과 관련해 진입도로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포천시의회에서 교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6일 연제창 위원장이 본보 기자와 만나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정연수 기자]
특히 국방부 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이용과 향후 개발에 필요한 협조 사항을 사전에 문서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교환부터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 위원장은 26일 “도로 문제가 관건”이라며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백영현 시장도 명분이 없고 의회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포천시도 의회의 부결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포천시가 추진하는 옛 6군단 부지 반환은 시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환받을 토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에 군사시설이 남아 있어 향후 도로 개설과 개발 과정에서 국방부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 위원장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개발에 필요한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반환의 실익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포천시가 교차로를 만들려고 해도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도로 이용과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 확보를 위한 국방부 내부의 행정절차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연 위원장은 “5군단에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재산관리 부서를 거쳐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까지 관련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며 시의회 심의 전까지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26일 윤경례.이미숙 포천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6군단 부지 맞교환 재검토'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정연수 기자]
포천시가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 위원장은 “나중에 시설결정을 해서 보상하면 된다고 하지만 국방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문서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포천시가 별도로 토지보상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연 위원장은 이번 맞교환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집행부 의견을 따라 무조건 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며 “확보해야 할 것은 확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문서에 명문화한 뒤 교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부대 전체 이전을 전제로 반환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 위원장은 “군부대가 이전하겠다고 하더라도 이전 비용으로 수천억원이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군부대 전체 철수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별개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토지부터 반환받되 향후 개발을 가로막을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 위원장은 과거 포천시의 세무서 부지 관련 행정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당시 충분한 계약상 보장 없이 부지 문제가 처리되면서 이후 포천시가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데 임차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번 맞교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 위원장은 최근 옛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를 둘러싼 시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이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신이 제시한 단계별 접근과 조건부 교환 방안 역시 개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옛 6군단 부지 맞교환의 핵심 쟁점은 토지를 얼마나 반환받느냐를 넘어, 반환 이후 포천시가 해당 부지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입도로 확보와 국방부의 협조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포천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연 위원장이 도로 문제를 이유로 교환안 부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포천시가 국방부와 어떤 협의 결과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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