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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의회 운영예산 53% 삭감 통보 논란…“의회 견제 기능 위축 우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10.28 18:43
  • 조회수 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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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사무과 요구액 14억4천만원 중 7억7천만원 삭감…6억7천만원만 편성 통보 주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천억원대에서 350억원 수준 감소 주장…재정운영 책임론 제기
  • “집행부 재정운영부터 점검해야”…의회 독립성·기관 간 협의 절차 쟁점

포천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 의회사무과가 요구한 운영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하도록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김현규 부의장.jpg

 

김현규 포천시의회 부의장(사진)이 밝힌 기고문에 따르면 "포천시의회 의회사무과가 요구한 예산은 약 14억4천만원이지만, 포천시 기획예산과는 이 가운데 약 7억7천만원을 삭감한 6억7천만원만 편성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 규모는 요구액의 약 53.5%에 해당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의회의 독립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은 포천시의 재정 상황과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때 4천억원을 넘는 수준에서 최근 350억원 안팎까지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과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 삭감에 문제를 제기한 김현규 부의장은 “곳간은 집행부가 비우고, 허리띠는 의회가 졸라매라는 것이냐”며 재정운영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의 하급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 운영예산이 대폭 줄어들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정책 검토 등 집행부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삭감액이 의회사무과 전체 운영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구체적인 삭감 대상 사업, 실제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포천시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 조정에 나선 것인지,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삭감 기준을 적용했는지 역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규모와 원인, 의회 예산 삭감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포천시가 의회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이도록 한 구체적인 근거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집행부 자체의 예산 절감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긴급 기고문 전문] 

 

곳간은 집행부가 비우고, 허리띠는 의회가 졸라매라는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예산편성, 포천시의회 무력화 우려에 답해야 한다

 

포천시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천시의회 의회사무과가 요구한 예산은 약 14억 4천만 원이다. 그러나 포천시 기획예산과는 사전 협의도 없이 약 7억 7천만 원을 삭감하고, 6억 7천만 원만 편성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삭감률은 무려 53%다. 매년 계획된 예산으로 운영되어 온 의회사무과에 사실상 절반 수준의 예산만으로 의회를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포천시의 재정운영 상황이다. 한때 4천억원이 넘던 수준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50억원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과 재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정작 집행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의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재정운영의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할 집행부가 의회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의 소중한 재정적 안전장치다. 그 기금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 의회 예산부터 대폭 삭감하는 것이 해법일 수는 없다.

 

특히 이번 조치는 본말전도(本末顚倒)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부의 사업 구조와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정작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운영예산부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의회는 집행부의 하급기관도, 산하기관도 아니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독립적인 대의기관이며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다. 그러한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운영예산의 53%를 삭감하도록 통보했다면, 이는 기관 간 상호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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