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제설차량 ‘타인 명의 계약’ 군 전역 확인…군청도 문제 인지 인정
- “장비 부족해 어쩔 수 없다”던 가평군…올겨울 개선책 마련 여부 불투명
-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과적 위험 우려…주민 안전 확보 대책 시급
- 6개 읍·면 제설차량 48대·연간 7억7천만원 투입…계약·보험 적정성 논란

▲ 눈 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사진은 2025년 11월 경기 가평군 설악면 통일교 입구 [정연수 기자]
겨울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지만, 가평군의 제설차량 계약 문제는 여전히 해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월 본보가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 가평군 제설차량의 타인 명의 계약과 보험 보상 문제에 대해 가평군이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 조치를 마련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보는 지난해 11월 19일 북면에 배치된 1톤 제설차량 4대 모두 차량 소유자와 계약 사업자 명의가 서로 다른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어 20일에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북면뿐 아니라 가평군 6개 읍·면 전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 가평군이 임차한 민간 재설차량
당시 가평군 건설과 관계자는 제설작업에 민간 임차 차량 48대를 투입하고 연간 약 7억7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소유주와 계약 사업자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 여건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인정했다.
북면사무소 관계자의 해명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당시 장영희 부면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북면에는 영업용 1톤 차량이 없고 장비를 구하기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계약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제설 자체를 못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차량 소유주와 계약 사업자가 다른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 구조가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당시 본보가 확인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을 타인 사업자 명의로 영업에 투입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운행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평군이 사고 발생에 대비한 적정한 보험 가입 여부를 충분히 확인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과적 위험도 제기됐다. 당시 제설작업에 참여했던 복수의 운전자들은 1톤 차량에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을 적재하면 차량 총중량이 최대 3톤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평군의 낮은 제설차량 임차 단가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4개월 기준 1톤 제설차량 임차료는 가평군이 약 1,210만원인 반면 강원 화천군은 약 2,200만원이었다. 15톤 차량도 가평군 약 2,200만원, 화천군 약 4,418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설업계에서는 낮은 계약 단가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용 차량을 확보한 업체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결국 타인 명의 계약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가평군이 지난해 지적된 차량 명의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았는지, 제설차량 보험 가입과 적재중량을 점검했는지, 계약 단가를 현실화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올겨울에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가평군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설작업은 겨울철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 행정서비스다. 장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적법성과 안전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본보가 지난해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차량 소유자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계약 구조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년간 동일한 방식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이제 겨울철 제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가평군은 지난해 보도 이후 무엇을 개선했는지, 올해 투입할 제설차량의 계약과 보험은 적정한지,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체계는 확보됐는지 군민 앞에 밝혀야 한다.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이 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된다면 더 이상 장비 부족이나 지역 여건만을 이유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겨울은 또 오고 있다. 가평군의 제설행정도 지난해와 똑같은 모습으로 겨울을 맞을 것인지 주목된다.
BEST 뉴스
-
[제보가 뉴스다] "군수님 돈이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220억원을 들여 조성한 가평 칼봉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군민의 세금으로 세운 시설은 폐허를 방불케 한다.[사진/정연수 기자] 깨진 유리창을 대신한 것은 비닐이었다. 출입구 방부목은 떨어져 나갔고, 건물 지붕 일부는 바람에 뜯겨 있었다. 내부 천장도 곳곳이 떨어져 나갔다. 220억원을 들... -
[NGN뉴스 사설] 언제까지 '뽕짝'에만 머물 것인가…가평 문화도 이제 변해야 한다
가평군의 인구는 6만3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에 육박한다는 점은 가평이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같은 인구구조 속에서 가평군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대중문화 가운데 하나는 트로트다.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 트로트 가수들의 ... -
세계 구석기 연구의 통념 바꾼 연천 전곡리…선사문화 거점 가치 재조명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은 국가사적 제268호인 연천 전곡리 유적 위에 세워진 구석기 전문 박물관이다. 이곳은 1978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세계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은 역사적인 장소다.[사진/경기관광] “전곡선사박물관이 지난 15년간 축적한 연구와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 -
[단독]경기도교육청, 본보가 제기한 가평교육지원청 인사 문제 일부 확인…기관처분
경기도교육청이 본보(7월 28일자/가평교육지원청 ‘장기근무·근평 편중’ 논란…특별감사 필요)가 제기한 가평교육지원청의 인사 운영 문제를 감사한 결과 지적 사항 일부를 확인하고 가평교육지원청에 기관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교육청 외경 [... -
서울경마공원 가평 유치추진단 출범…관광산업 확대 기대, 실현까지 과제 산적
▲29일 가평 음악역1939에서 ‘서울경마공원 가평군 이전 유치 범군민 유치추진단 발대식 및 결의대회’가 열렸다.[사진/정연수 기자] 서울경마공원 가평군 이전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추진단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가평군은 경마공원 유치를 관광·레저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 -
[기자수첩] 학생에게 공정을 가르치는 교육청, 자기 인사의 기준부터 밝혀라
학교는 학생들에게 같은 규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이라면 전보와 승진에 영향을 주는 기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가평교육지원청 인사 운영을 감사해 본보가 제기한 문제 가운데 일부를 확인하고 기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