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르면 검증하지 말라”...차라리 침묵해야 '본전'

[출처/포천매일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천 지역 정치판이 정책 경쟁이 아닌 ‘프레임 전쟁’으로 흐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특정 후보의 공약을 ‘대선 공약 판박이’로 규정하며 여론을 자극한 일부 지역 매체의 보도가 있다. 문제는 비판의 방향이 아니라 비난의 수준이다. 정책을 검증하겠다면 최소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초 이해는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그 출발선조차 서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검증이 아니라 왜곡에 가까운 프레이밍으로 읽힌다.

“대선 공약=중앙 창작물”?…정치 구조조차 모르는 주장

대한민국의 대선 공약은 중앙에서 ‘뚝 떨어지는 문서’가 아니다. 지역에서 축적된 요구와 사업 구상이 모여 상향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 구조다. 즉, 지역 공약 → 중앙 공약 반영 → 다시 지역 공약으로 구체화 하는 순환 구조를 거친다. 이 단순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선 공약과 같다 = 베꼈다”는 식의 접근은, 솔직히 말해 정치 보도가 아니라 정치 선동에 가깝다.

국가사업을 지방이 ‘독자 설계’하라는 황당한 논리

논란이 된 교통·산업 공약을 보자. 전철 4호선 연장, GTX-G 신설.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이 사업들은 구조적으로 중앙정부 승인 없이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중앙 정책과의 연계를 문제 삼는다? 이는 곧 “국가 계획과 따로 놀라”,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책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중앙 공약과의 정합성이 높은 공약일수록 실행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를 ‘판박이’로 공격하는 것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다.

검증인가, 개입인가…선 넘은 ‘프레임 저널리즘’

언론의 역할은 분명하다. 공약을 검증하고, 허점을 지적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처럼 “대선 연장전” “판박이 공약”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접근하는 순간 그 보도는 검증을 넘어 의도된 인식 유도가 된다. 특히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겨냥하는 방식이 누적될 경우 이는 더 이상 보도가 아니다. 선거 개입에 가까운 행위다.

“알지 못하면 쓰지 말라”…언론의 최소한

정책은 크기가 아니라 실행 구조와 재원, 그리고 연계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누가 먼저 말했느냐”는 수준의 논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지역 발전 담론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보도가 언론의 외피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 구조도 이해하지 못한 채 특정 후보를 겨냥해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여론으로 포장한다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의도된 정치 행위다.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정책 경쟁이어야 한다. 언론이라면 프레임을 만들 것이 아니라 팩트를 드러내야 한다. 그 최소한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 매체는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정치 플레이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