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지역 공약의 확장”…박윤국 ‘5대 공약’ 흠집내기 혈안

-지역 정치권 “기초적인 공약 형성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특정 후보를 겨냥한 프레임 공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의 ‘포천 대전환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를 ‘대통령 공약 판박이’로 규정한 지역 일부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과 선거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박 후보는 ▲150만 평 이상 신도시급 공공택지 개발 ▲AI·데이터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철 4호선 연장 및 GTX-G 신설 ▲전 지역 도시가스 보급 ▲국제스포츠타운 조성 등 5대 핵심공약을 발표하며 포천의 주거·일자리·교통·민생·문화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 인터넷 매체 ‘0000뉴스’는 해당 공약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유사하다며 “지방선거인지 대선 연장전인지 헷갈린다”는 취지의 비판 보도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선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초적인 공약 형성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특정 후보를 겨냥한 프레임 공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통령 선거 공약은 중앙당이나 선거대책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위원장과 당협 조직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광역·기초 단위까지 포함된 대선 공약은 ‘중앙의 창작물’이 아니라 ‘지역 정책의 집합체’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포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선 공약에 포함된 지역 사업은 이미 해당 지역 정치권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지방선거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책 연계 과정이지 ‘복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중앙 공약과 지역 공약이 연동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국가철도, 산업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앙정부 협력이 필수인 만큼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된 전철 4호선 연장과 GTX-G 노선 신설 역시 지방정부 단독 추진이 아닌 국가계획과 연계해야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앙 공약과의 정합성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지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도시가스 전면 보급과 관련한 재원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재정사업은 단계별 계획과 국·도비 매칭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선거 초기 공약 발표 단계에서 모든 재원 설계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약 부실’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역 언론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한 언론인은 “특정 후보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지만, ‘판박이’ ‘대선 연장전’ 같은 자극적 프레임으로 유권자 판단을 왜곡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해당 매체가 지역에서 특정 후보 측과 밀접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약 유사성 문제를 넘어, 선거 국면에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유력 후보를 겨냥한 반복적 프레임 보도가 이어질 경우 “언론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의 본질은 크기가 아니라 실현 경로와 정책 연계성이다. 이를 무시한 채 ‘누가 먼저 말했느냐’ 식의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역 발전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언론을 가장한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박윤국 후보 측은 이번 5대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교통·경제·관광 등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과 재원 구조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