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진입로 팔아넘기고 봉쇄”…가평 OO리 ‘이장 카르텔’ 파문

경기 가평군 OO리. 마을 발전과 주민 화합을 책임져야 할 이장이 되레 분란의 불씨가 됐다. 가평읍 ‘○○가든’ 진입로가 펜스로 가로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식당은 7~8년 전 현 위치로 이전하며 당시 토지 소유주이자 OO리 이장으로부터 진입로 사용 동의서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이장은 돌연 해당 토지를 외부 펜션 운영자에게 매각했고, 새 주인은 식당 입구를 철조망으로 봉쇄했다.

식당 측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법 절차로 해결하라”는 원론적 입장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정당한 사용 동의와 행정 절차가 있었던 만큼 영업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펜스는 강제 철거됐다.

해당 이장은 “재산권 행사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바람잘날없는 ‘이장 카르텔’ 논란

이번 사건은 최근 가평군 곳곳에서 불거진 ‘이장 카르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임초1리 이장이 건설업자를 협박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 마을 주민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건설사를 압박해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복장리 이장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는 강릉의 한 특급호텔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는 객실에서 음주·흡연·일탈 행태가 벌어졌고,망신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 대표라는 명칭을 달고 사익에 몰두하며,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장단 “워크숍은 술판·선거운동판” 내부 고발

1일,본지와 만난 한 현직 이장은 “워크숍에선 교육은 뒷전이고 술자리와 성희롱 발언이 난무한다”며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가 사실상 술판으로 전락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자질도 도덕성도 없는 이들이 주민 대표라는 명함을 내세워 세금을 축낸다”며 “나 역시 이장이지만, 워크숍은 선출직들의 선심성 사전 선거운동판으로 변질됐기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도덕성 결여된 이장이 더 이상 주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매년 수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장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은 "이장이 개인의 사익보다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우선해야 한다”며 “주민 대표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평군은 이장단에 역량강화 명목으로 매년 3천500만 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가평군 전체 이장은 총 13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