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예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

가평군은 현재 인구 소멸과 고령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평군의 예산안은 가평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절실하다.

기존의 강점인 관광과 필수적인 노인 복지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접경지역 지정이라는 큰 기회를 통해 대규모 외부 재원을 확보한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접경지역 관련 국비 203억 원 예산 배분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층 유입과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그 규모 또한 충분치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가평군이 이번 기회를 일회성 성공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 집행을 재고해야 한다.

1. ‘관계인구’를 ‘생활인구’로 만드는 전략적 전환

가평군 예산은 외지 관광객 유치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특히 화악천 생태길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일시적인 방문객 증대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지역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오고 가는 사람(관계인구)'을 넘어, 가평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생활인구)을 늘리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워케이션(Work+Vacation)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체류형 관광 모델에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워케이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도권의 젊은 인재들이 가평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외부 인구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2. 파편화된 청년 정책을 ‘통합적 성장 플랫폼’으로 구축

현재의 청년 정책은 월세 지원이나 면접 정장 대여등 소규모 생활 안정 지원책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청년들이 가평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인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성장 기회 부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으로 확보한 막대한 국비 중 일부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초기 자본, 컨설팅, 멘토링,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평군이 직접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3.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신뢰 회복

민간 어린이집 매입 논란이나 특정 종교 시설 진입도로 확장과 같은 과거 사례들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군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군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시에 가평군은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군민들이 예산의 세부 내역을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 주요 예산 집행 결정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은 장기적인 군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번 접경지역 관련 203억 원 배분 내역을 보면,가평군이 미래를 위한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예산을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가평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