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특별 기획]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논란, 약속과 신뢰의 10년 공론장, 환경, 갈등 그리고 해법을 묻다

의정부시 자일동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시의 약속 이행에 불만을 표하며, 시설의 완전 지하화 등 원래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시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소각장 논란은 단순한 환경시설 갈등이 아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한 공론장, 행정의 약속, 그리고 신뢰의 붕괴와 회복이라는 한국형 거버넌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회적 실험이다. 

이 10부작 기획기사는 논란의 배경과 쟁점, 각 주체의 입장, 진행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해법까지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며, 진정한 상생과 신뢰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독자 여러분이 현장의 목소리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오늘의 자일동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2017년부터 표류하던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23년, ‘시민공론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 단순한 공청회가 아닌,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해 결정하는 공론장은 지역사회 갈등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다.

◇ 시민이 묻고, 시민이 답하다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에는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참여단, 전문가, 지역주민, 시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소각시설 증설 필요성, 입지 선정, 환경오염 최소화,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다. 

공론장 결과, 230톤/일 규모의 소각시설 증설(68.4%), 신규 부지 신설(70.2%), 환경오염 최소화(30.9%), 지하화 및 랜드마크화(24.6%), 자일동 입지 선정(76.1%), 재정사업 추진(96.1%) 등 구체적 합의안이 도출됐다.

김보경 환경자원국장은 “공론장은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시민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합의의 무게, 행정의 약속

의정부시는 공론장 결과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230톤/일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주요시설을 지하화하는 재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고, 현재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환경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주민편익시설 설치, 환경오염 최소화, 굴뚝 높이 상향(최대 100m) 등도 공론장 합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공론장 이후, 소통의 현주소

공론장 이후 시는 다섯 차례 주민간담회, 두 차례 주민경청회,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소각시설 완전 지하화, 환경오염 저감, 편익시설 확대,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환경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공론장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신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정보 비공개, 소통 부족, 공사 과정의 환경·생활 피해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공론장이 남긴 합의와 기대, 그리고 그 무게를 행정이 어떻게 현실로 옮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공론정치, 지역 갈등관리의 시험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민공론장은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합의의 이행, 정보공개, 실질적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론장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공론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3부에서는 ‘완전 지하화’라는 약속의 무게와, 그 약속을 둘러싼 신뢰의 시험대에 대해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