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종합감사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혈세 좀 먹는 공모사업 및 관광객 유치 핑계 사업 제동해야

▶가평군 1천억 대 혈세 낭비 추정…‘제발 방지 및 관련자 문책해야’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6일까지 가평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 사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때만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북한강 천년 뱃길 150억 투자 ▶음악역 1939 ‘입찰 비리’ 의혹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 변경 ▶밀리터리 공원 방치 ▶상천 농촌 테마파크 등이다.

▣북한강 천년 뱃길은 도선(道詵)이 아닌 여객선(크루즈) 사업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은 통일교그룹 HJ마리너.남이섬.청평페리가 운영하는 엄연한 민간사업이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이들 업체가 해야 할 선착장 설치비용 150억원(국비 64억. 도비 30억. 군비 47억 3천)을 민간에 투자했다.

이처럼 혈세를 투자한 가평군은 3개 업체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선착장”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군은 5월31일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선박 사업은 수익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했다”라고 사실상 ‘업무상 배임’을 자백했다.

군이 투자한 선착장 두 곳(자라섬 남도·물미 연꽃마을)중 연꽃마을은 수심이 낮아 대형 크루즈 선박은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군은 선착장을 만들어 청평 페리가 소유한 중형 선박만 운행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안도 어렵고 수요도 없을 것이 자명해 보이는 데 굳이 혈세 수십억 원을 투자할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군과 통일교그룹 HJ마리너는 애초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크루즈 선박 두 대를 운항한다고 밝혔었으나, 한 대만 운항하고 있다. 남이섬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곤 하나 디젤엔진을 장착한 배를 띄웠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가평군과 해당 HJ.남이섬측만 서둘러 영업을 시작했다. 이번 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봐야한다. 특히 가평군이 민간업체에 150억 원을 투자한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북한강 천년 뱃길은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 도서를 다니는 도선(道詵)사업이 아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엄연한 여객선(크루즈) 사업이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체 교통수단도 아닐 뿐 아니라 북한강과 가평군 전역엔 교통 오지도 없다. 민간사업인 특정 업체와 단체를 위해 혈세를 쏟아부었다는 것 밖엔 설명이 안 된다.

▣음악역 1939 입찰비리 의혹 경찰 수사 중

음악역 1939는 2019년 1월 경기도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태동한 공모사업이다. 그리고 가평군은 군비 4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후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난 5년간 1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렀다.

최첨단이라고 자랑했던 녹음시설은 시대에 뒤떨어진 골동품으로 전락했고, 뮤지션들이 숙박을 하며 관련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했던 생활숙박시설은 5년째 불이 꺼져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음악역에 4년 전인 2020년 4월 계약직 공무원 A 씨가 등장한다. 그 후 음악역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비쳤다. 하지만 착시였다.

군이 발주하는 문화행사를 A 씨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독식한 정황들이 NGN 뉴스에 의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난 4년간 조직적으로 짜고 챙긴 음악행사 관련 혈세는 30억원으로 추정된다.

가평군은 석 달 전부터 자체 조사를 하겠다며 본보로부터 자료를 갖고 갔으나 조사결과는 함구하고 있다.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공무 A 씨는 사표를 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입찰비리 의혹’ 및 ‘문화체육과 공무원의 연류 의혹’등을 밝혀내야 한다.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 업체 바꾼 의혹

이번 달 준공 예정인 자라섬 보행교(달전리~서도 연결) 공사. 군은 발주 당시 하도급 계약을 했던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건설사로 변경을 승인했다.

군은 원청과 애초 하도급 계약한 건설사가 “임금 체납.부실시공·자금력 등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유에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의 이런 주장은 원래 하도급 계약을 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평가해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자 공사에서 배제된 건설사는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도 지난해 12월 19일 가평군의 판단이 잘 못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당시 하도급 업체를 변경해 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50억 혈세 투입한 밀리터리 공원 5년째 방치, 수상레저 체험시설도

2018년 4월 가평군이 군(軍)을 주재로 한 대규모 체험 공원인 ‘밀리터리 테마공원’(Military Theme Park)을 조성했다.

국비 24억, 군비 29억 등 53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원래 해당 토지는 특정 종교단체 소유의 공동묘지였다. 군은 묘지를 이장해 주고 그 땅을 매입,필요한 시설을 했다. 그러나 5년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설로 방치돼 있다.

▣70억 투입된 수상레저체험시설

70억원가량 투입된 읍내 달전리 수상레저 체험 건물도 마찬가지다. 달전천과 자라섬 물길을 이용해 수상 체험을 하겠다던 애초 계획은 온데간데없고,한때 커피 판매점과 사무실로 임대했으나 소송전에 휘말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4년째 비어있다.

▣150억 혈세 투입한 상천 농촌테마파크, ‘10년째 방치’

상천 농촌테마파크는 2011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태동했으나 군은(김성기)이 곳에 군민 혈세 150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10년 넘게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있다. 한옥으로 지은 건물 곳곳은 흉가처럼 변해가고, 기왓장은 깨져 곳곳에 널브러져 있다.

시설 중앙에 있는 나무들도 말라 죽었고, 마당은 제초제를 살포해 검은색을 변했다.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조성한 공원도 잡초만 무성하다.

이 밖에도 국민과 군민 세금이 낭비된 현장은 가평군 관내 곳곳에 산적해 있다.

1천억원대로 추정되는 군민 세금 대부분은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재발 방지와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가평군민 감사 관련 제보 당부 

경기도의 가평군 감사에 대한 군민 제보는 6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감사담당관(gg0007@gg.go.kr), 전화(031-8030- 4013)와 팩스(031-8030-4019) 등으로 비대면 접수 가능하다. 또한 오는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가평군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