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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라하는 부동산 전문가'들 국회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 모색" – NGN뉴스 - North Gyeonggi News 진실자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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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부동산 정책 입법 방향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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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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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 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한문도 교수(국제부동산정책화회 부회장)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했다.[사진=NGN뉴스 정연수 기자] 

 

[NGN 뉴스=국회] 정연수 기자=국내 부동산 시장은 구조 문제로 인해 심각한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장영호)와 함께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부 부동산 전문가 주재 발표, 제2부 종합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공급 감소의 정해진 미래를 해소하는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박형남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부회장이 ‘수요 측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개입·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의 확보, 금융 접근성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2부는 탁정호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겸임교수의 주재 아래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장영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국회의 입법 비전’이란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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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선 국내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고가의 토지비용 문제 ▶부동산 거래 절차의 복합성 ▶경제적 접근성 강화▶규제 환경의 개선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내로라하는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설정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선 원자잿값과 동반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와 건설사들의 잇따른 부도 사태를,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대안 제시가 없어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주제 발표에서도 지적됐듯이 토지·원자재 상승으로 공급자(건설사), 수급자(분양자)가 동반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면서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주택이 더 이상 투자와 소유의 개념이 아닌 ‘보유”라는 국민적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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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정부는 돈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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