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판례까지 지어내 고발? 주진우 "박상용 탄압, 결국 이재명 탄핵 될 것" [발언내용]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해서 권력의 충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상용 검사를 국회 선서 거부로 고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번호와 내용을 고발장에서 썼습니다. 허위 판례와 내용을 적었으니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를 소환한 담당 경찰은 신용주 광역...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이 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이 법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했습니다. 먼저 특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민주당이 침대특검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통일교, 말로만 특검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들어 누워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특검을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입니다. 민주당 특검추천 배제가 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을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박영재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차장 등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공직선거법위반 ▣ 피 고 인 : 이 재 명 ▣ 선고기일 : 2024. 11. 15.(금) 14:30 서관 제311호 법정 ▣ 선고요지 (공소사실 유죄 – 일부 이유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부분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이유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