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이 땅 투기 공무원들의 먹잇감인가..."고모리 사업단지도 당할 뻔?"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경기도청 전 공무원과 그 아내가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서는 지난번 전철역사 인근 땅 투기 의혹에 이어 "포천이  땅 투기 공무원들의 먹잇감인가"라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온다. 자칫하면 포천도 당할 뻔 했다는 지적이다.

실체가 없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포천 '고모리 산업단지 추진'에 사업자 선정 등 핵심 역할을 하던 전 경기도 공무원 A씨가 30일 구속됐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박광현 부장검사)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5급)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내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을 맡아 왔으며 법원은 A씨가 사들인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범죄의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인근에 976억원 규모의 고모리 일반산업 단지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8일 포천시와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이 민·관 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컨소시엄에는 ㈜디씨티개발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회사는 2009년부터 2019년 5월까지 경기도에서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 관련 업무를 맡아 온 퇴직 공무원 A씨가 2020년 10월 설립한 회사다.

컨소시엄에서 ㈜디씨티개발의 역할은 영향평가,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며 11%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는 지난 1월 5일 주)호반산업,교보증권, 주)삼원개발 주)디씨티개발과 고모리애 조성사업 공동사업 으로 SPC지분에 따른 자본금 출자로 포천시20%, 호반산업 25%, 교보증권 19%, 디씨티 개발 11%로 포천시는 관련 법률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국비와 지방비 확보 및 지원과 인허가 행정지원 협력을 협약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자본금 5000만원 규모로 설립한 작은 회사가 설립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1월 호반산업 등과 함께 976억원 규모의 고모리 일반산업단지개발 컨소시엄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의문점으로 떠올랐다.

A씨의 경찰수사 중 포천시는 고모리 산업단지 추진 관련 "A씨 회사인 디시티개발의 지분 11%는 삼원개발에서 A씨의 지분을 흡수하기로 했으며 산업단지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포천시 측은 “디씨티개발 대표가 전직 경기도 투자진흥과 공무원 출신인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 “고모리 일반 산업단지 개발 관련해 수차례 TF 회의를 참석하는 등 공을 들였다"라고 말했다.

디씨티개발의 작은 규모나 실적 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호반산업이라는 주 사업자를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씨티개발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지만,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유치가 확정됐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총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기를 지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투자 계획 발표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B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의 법인은 A씨와 B씨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