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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1.0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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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가"라는 논평을 4일 내놨다.

다음은 김 대변인의 논평이다.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폭주가 끝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며 검찰 장악을 하려 발버둥 치고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며 사법부에 겁박을 해대는 것도 모자라 이젠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언론 길들이기를 시작하려하니 개탄스럽다.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게 여당의 언론개혁 이유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허위사실을 떠들고 다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북 원전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며 전 정권을 탓하다가 산자부가 아니라고 하자 ‘추론이었다’고 말을 바꾼 윤준병 의원 등 가짜뉴스를 애초에 생산해 낸 사람들은 바로 여권인사들이었다.

이 외에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를 하려던 기자 얼굴을 SNS에 올리면서 지지자들에게 공격 좌표를 찍는 행태, ‘부산 시민분들이 특정 언론과 채널을 많이 봐서 한심스럽다’는 박재호 의원의 망언 등을 들으면 문 정권이 언론과 언론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길들이려하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가짜 뉴스로 명예 훼손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정정 보도 시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을 통해 헌법상에도 적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반대에도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머릿수로 통과시켜 영국, 미국 의회 뿐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뭇매를 맞은 사실을 벌써 잊었나.

언론 자유와 관련된 언론의 역할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공익 사항에 관해 취재·보도·논평을 해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할 책임도 갖고 있다. 

결국 언론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비판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가짜뉴스라는 명분과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까지 무력화 시키겠다는 집권여당의 검은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가.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검찰개혁 때도 그랬듯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의 손발을 자르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땅의 언론 자유를 위해 온 몸으로 항변해 온 언론인들의 투쟁이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과 언론인들이 어렵게 지켜온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 2.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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