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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 "법무부 장·차관, 이해충돌 직무 회피해야 한다"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입력 2021.01.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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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 [사진=국민의힘]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이 "법무부 장·차관, 이해충돌 직무 회피해야 한다"는 논평을 28일 내놨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제68대 법무부 장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7번째 야당 패싱’이자 ‘추미애 시즌2’라고 맹비난하면서다.

허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는 없었다"며 "결국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운을 뗏다.

이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에 대한 특가법상의 폭행에 이어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서 "현직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을 상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차관은 형사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사무와 인사를 관리 감독하는 신분"이라며 "당연히 수사 검사와 공소 유지 담당 검사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욕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며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 부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고, 자진하여 관련 직무에서 회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를 훼손 타락시킨 대통령의 결정은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에 파견한 대통령의 의도를 짐작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막무가내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종근 검사장을 겨냥해 “‘추라인’ 검언유착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며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단독처리 통보후 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추미애 시즌2’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이콧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박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약 3시간 만에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도, 야당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정부여당만이 인정하는 27번째 장관”이라며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그들만의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을 어찌 장관이라 부를 수 있나”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