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차관, ‘법치’책무 수행할 수 있는가.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국민의힘이 1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차관이 폭행 등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法務部)가 아니라 무법부(無法部)다.”라며 “폭행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이 장관.차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가”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물었다.

허 부대변인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힘없는 상대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의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당직자를 공동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며 ‘무법부’라고 얘기한 이유를 전했다.

허 부대변인은 또 “가장 정의롭고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차관이 폭행 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과연 국민을 상대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