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동네북인가, '허위 사실 유포'에 시달린 2020년”

-김 군수 3선 임기중 가장 잘한 것 "광역화장장 유치 추진" 

-2021년 새해엔 군민 합심으로 “가평군 일취월장 합시다”

[기자수첩=NGN 뉴스] 정연수 기자=모두가 한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계획을 세우기도 바쁜 이때 “허위사실로 군수를 음해하고 폄훼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일”들이 가평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허위사실로 군민 민심을 호도, 왜곡하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먼저 광역형 종합장사시설은, 지금은 화장 시대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닌 90%가 넘는 화장률을 보인다.

민선 단체장은 유권자의 표로 선출된다. 그러므로 살얼음판을 걷듯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유권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들어줘야 한다.

그러다 보면 공적(功績)보다 치적(治績)에만 치우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인구가 적은 지자체 단체장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권자들의 귀에 거슬리는 행정과 발언은 정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한다. 현 가평군수가 초선 또는 재선 군수라면 장사시설 유치는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3선이기 때문에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이다. 군수를 폄훼하고 인식 공격을 하는 그들의 주장처럼 군민 눈치를 안 보고 장사시설을 유치하려 한다는 주장, 일부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군수가 광역화장장을 왜 유치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에둘러 외면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있다.

장사시설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필수 요소다. 그러나 차기 민선 군수가 누가 되든 입 밖에도 꺼낼 수 없으며, 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차기 군수 출마를 마음먹고 있는 후보자 가운데는 장사시설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어리석은 공약"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현 군수가 유치를 못 하면 최소 10년 이상 가평군에는 장사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그래서 현 군수는 환영받지 못하는 장사시설 유치를 결단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현 군수가 광역화장장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처럼 음해하고 있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할 당시 김영삼·김대중 전직 대통령들이 공사 현장에 누워 반대한 일화는 지금도 국가적 수치로 기억된다.

그러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등은 국가의 동맥이 되어 5천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때 도룡용 사건 또한 같은 맥락이다.

연간 700명 가깝게 사망하는 가평군민들 중 600여 명이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강원도 춘천·인제 등으로 원정 화장을 하고 있다.

당장은 혐오 시설이라며 반대하는 것, 동의한다. 그러나 단산가정이 증가하고 무연고 묘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군수는 욕을 먹더라도 광역형 장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점에 대해서 청정 가평.가평 관광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발 물러나서 “가평군 단독 장사시설”이면 찬성한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가평군 단독으로 장사시설을 건립하려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유지 관리가 어렵다. 하루 평균 1.5명이 사망하는 것을 위해 가평군 단독으로 설치하면 고용 인력 및 유지보수 관리는 고소란히 군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엔 인센티브 한 푼도 못 주고 일방적인 피해만 보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누군가 또는 어떤 마을이든 일방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

광역형 장사시설은 가평군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적지만, 유치 마을 등에 최대 400억 원의 인센티브 제공 및 마을주민들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합리적 주장과 방법에 대해서 외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심지어 의혹의 돌까지 던지고 있다.

그들은 또 현 군수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한다”라며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 또한 허위도 아닌 “거짓말로 주민을 선동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병원 관련 업체인 (주)애너하임이 상색 빛고개 주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타진한 것은 팩트이다.

그러나 관련 회사는 현재 의료폐기물 신청·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의료 폐기물 인가는 환경부 한강유역청 소관 업무이다.

한강유역청 절차는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유역청에서 인가를 받은 다음,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인, 허가는 가평군수 소관이 아니다. 아무리 속성으로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현 군수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다.

그들 주장대로 현 가평군수가 의료폐기물 공장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군수가 임기 막바지에 “한몫 챙기려 의료 폐기물 공장 허가를 내주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군민 민심을 더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을 옮기는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울타리에 대한 음해성 발언이다.

1년 전 경기 파주에서 최초로 발생한 ASF로 30여만 마리의 돼지가 도태되거나 살처분 시켰다.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이동을 막기위해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790km에 이르는 산악 지역에 광역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가평군에서도 지난 11월 25일 개곡리를 시작으로 28일까지 3일간 모두 6건의 야생멧돼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자 환경부는 ASF 양성반응이 나온 지자체에 2차형 울타리 설치를 명령했다. 울타리 설치 예산은 국비 50% 지자체 50%씩 부담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자체 부담으로 2차 울타리 200km를 설치하였고 포천, 연천도 사정은 비슷하다. 가평군은 15km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

환경부가 2차형 울타리 설치 비용을 지자체에 50%씩 부담시키자 가평군과 지자체들 불만이 높다. 그러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울타리 설치업체도 지자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정한 업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본보는 “제2의 태양광 사업” 로또라는 지적도 했다.

보도가 나가자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 김성원 의원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본보에 전화하는 군민이 있다. 그들은 군수가 “필요 없는 울타리를 설치해 뒷돈을 챙긴다”라며 욕설까지 한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2018년 7월 2일부터 가평군을 비롯해 경기 북부 지역 현장을 누비며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일부이긴 하지만 가평군민들처럼 단체장을 폄훼하며 헐 뜯고 음해와 인신공격을 하는 지역은 보지 못했다.

현 군수 임기는 1년 6개월가량 남았다. 김성기 군수는 아마도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 가운데 가장 불운한 군수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임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먼지 털기식 온갖 음해에 시달리면서도 흔들리거나 부러지지 않고 군정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수사, 재판에서도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의혹들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를 향해서도 군수가 매월 1천만 원씩 뒷돈을 주기 때문에 나팔수 역을 하고 있다고 음해하고있다.

개국 1년 5개월밖에 안 된 풋내기 NGN 뉴스를 인정하는 의미로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하며 웃어넘긴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경자년 끝자락에 서 있다.

다가올 2021년 새해에는 6만 4천 가평군민이 힘을 합쳐 가평군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