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한 것 없다”

20일, 가평군 복수의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원 포인트' 지원 계획 없다"고 밝혔다.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소상공인 재난 기금 지급 결정  ▲1인당 100만 원 이상 지급  ▲지급 시기는 연말을 기점으로 빨리 지급  ▲재원은 삭감예산 및 기금운용 50억 원으로 결정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4가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가평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라는 소문이 떠도는 것은 소상공인 관련 조례 일부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대표 발의 송기욱, 이상현, 강민숙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된 조례에서 말하는 감염병이란, 코로나 19와 향후 예상치 못한 감염병을 염두에 둔 것이며, 행정청이 취한 조치란 긴급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일정 규모 이상 모임 금지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이상 총 5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현금으로 곧 지급할 것이다”라며 가평군이 마치 결정을 한 것 처럼 단정 지어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하여 일자리 경제과 복수의 관계자뿐 아니라 가평군 고위 관계자 A 씨는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군민 모두가 어려운 이때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A 씨는 또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특정 집단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평군 고위 관계자 B 씨도 “군민들 가운데는 추운 겨울에 난방도 못 하고 사는 안타까운 이웃이 적지 않다”라면서 “연탄 한 장이 아쉬운 차상위 계층 이웃들에게도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소상공인만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여타 직종 및 어려운 군민들 입장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이어 현재 추정되는 소상공인은 5,400여 개로 이 중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는 "최소 수억, 많게는 수십억대 자산가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이들도 현행법으로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은방 사업자도 소상공인, 현금 보유 액수가 가장 많기로 소문난 잣 공장, 하룻 밤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풀 빌라 여러 채를 운영하는 사람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뿐 아니라 여타 업종과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이 소상공인들만을 특정해 외과적 지원”을 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 아니라 “차기 선거에 대비해 자신들의 치적과 생색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기금 63억여 원 및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과 기금운용 50억 원은 “6만 4천여 군민들 재난에 대비해 비축해야 되고 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평군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소상공인만을 위한 지원 계획은 없다,” 그런데도 가평군이 마치 “50억 넘는 예산을 확보해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1인당 100원씩 연내에 지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 세력을 부추겨 군정에 혼돈을 줄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통해 특정 집단이 의도하는 대로 집행부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려는 압박과 애드벌룬 전략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 “특정 세력이 앞장서 소상공인들만을 지원하려고 노심초사 하는 것인지 군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보편적 재난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들만을 원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 하는 곳은 없다.

게다가 가평군 재정자립도는 31개 시·군 중 30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