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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 "보선비용, 귀를 의심케 한 이낙연 대표 발언" 비판

양상현기자 기자
입력 2020.1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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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이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왔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재보선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차원의 비용 보전 방안”을 묻자 “비용 문제는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다"면서, "이것이 민주당의 수준인지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민께 사과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다"며 "그렇다면 응당 보선비용을 고민했어야 했다. 사과만 하고 보선비용을 아직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니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잘못으로 발생한 보선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도 이런 취지에 동의해 법안 발의를 한 바 있다"며 "지난 2013년 이원욱 · 박완주 의원이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의 소속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었다"고 덧붙였다.

허 부대변인은 "당시 노영민, 이인영, 한정애, 박홍근, 노웅래, 인재근, 이학영,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며 "사정이 바뀌었다고 발뺌한다면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소한 보선비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방안을 찾아 국민께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다면 미안한 마음을 갖고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받는 길로 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이날 논평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권력형 비리 아웃’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법이다.

특히,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으로 구성됐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도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 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