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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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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고발2.00_17_47_15.스틸 006.jpg

(지난 17일 오후, 김성기 가평군수가 흑연광산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현장 찾은 김성기 가평군수' 지시사항
-민원인들 집 가평군에 주민등록 이전 안 된 별장이면 중 과세
-민원인 3~4명으로 구성 설명회
-민원인, 흑연광산 생기면 "폐암, 진폐증, 각종 암 유발, 잣, 포도 농산물 중금속 오염 주장" 유인물 배포
  

동영상=유튜브 NGN 뉴스

(기자 리포트) 

 

인트로(반대 현수막 및 집회 자료 VCR)

E/F/15초 말뚝으로 길 막고, 경찰 신고로 공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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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지은 축사, 현대식 시설을 갖추었으나 민원으로 건축 준공을 받지 못해 소를 사육하지 못하고 있다)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한 축사입니다. 10억 넘게 투자해 현대식 축사를 지었으나 있어야 할 소는 한 마리 없이 1년 넘게 텅 비어있습니다. 

혐오 시설이라는 민원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 바로 앞과 옆에도 축사와 양계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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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축사 진입로 폭을 축소,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쇠 파이프를 설치하고 있다)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마을 주민들은 쇠 파이프로 축사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로를 좁혀 축사 진·출입을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진입로에 쇠 파이프를 박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앞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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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10시, 가평군 상면 행현리 주민이 민원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 신고자의 말을 듣고 있다)

 

또 다른 민원 현장입니다.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있는 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입니다.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21일 오전 10시,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시험 발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주민은 불법 공사를 한다며 목소리부터 높입니다.

  

*신고 주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불법이 아니라며 민원인을 이해시키려 보려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민원인 설득하는 경찰관

  

합법을 불법이라 떼쓰던 신고자는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이번엔 경찰관에게 분풀이합니다.

  

*경찰관 믿을 수 없다는 신고자

 

가평군청이 1년 가까이 허가를 미루고 있는 흑연광산...

민원부터 해결하라는 것은 사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가과(민원인을 위해 말한 것)

 

흑연광산이 있는 곳은 해발 800여 미터 서리산으로 주변 마을들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광산 주변은 군사 지역으로 군부대와 사격장 등이 있는 곳입니다.

취재를 하던 날도 군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설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흑연광산  진입로는 비포장이며 잡목들로 울창한 숲이 우거져 오지와 같습니다.

  

흑연광산 갱도 입구 예정지입니다. 해발 300여 미터에 있는 이곳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 킬로미터 멀리 보이는 곳이 현리와 상면 시내입니다. 주변엔 민가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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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도 입구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보입니다.

가평군청 허가과가 민원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 마을입니다.

 

올 1월엔 흑연광산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토박이 주민들까지 가세했으나, 지금은 이 마을 20여 가구 정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마을과 광산 갱도 입구까지의 거리는 약 800여 미터로. 마을에서 올려다보면 갱도 입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을 주민들은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 (비산먼지·소음, 지하수 오염 등)

  

그러나 흑연 유해물질을 시험한 성적표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흑연광산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이 마을 주민 21가구 가운데 극히 일부인 7~8가구만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13~4집은 별장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소수의 민원인이라 해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담보될 때 목소리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순한 의도와 님비 그리고 생떼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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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한 B 마을이 배포한 유인물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거도 없이 흑연광산이 생기면 "폐암과 진폐증 등 각종 암이 유발"되며 주변 "포도 농가와 잣 등이 중금속으로 오염된다"며 선동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극소수의 민원임에도 유인물엔 마치 상면 주민 전체가 동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극소수의 민원이 1년 가깝게 기업체의 발목을 잡는 데는 가평군 관계 공무원들이 근거도 없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민원인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연광산 인, 허가를 기피하는 방법 가운데 군수를 핑계로 하는 단골 메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에 물어봤습니다.

     

*군수가 민원 해결부터 하라고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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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군수가 김대식 과장 (우측:허가민원)으로부터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취재 시작 다음 날, 지난 17일 흑연광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관계자들에게 했습니다.

  

*김성기 군수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문

  

현장을 살펴본 김 군수는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냐며 주무과장과 팀장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지시

  

김성기 군수는 특히 민원을 제기한 B 전원마을에 대해 실거주 사실 등을 파악해 별장으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선 중과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 군수 중과세 검토 지시

  

흑연광산 현장을 살펴본 김성기 군수의 발언을 종합하면 흑연광산 허가가 1년 가까이 표류하는 것과 민원을 핑계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과 공무원들은 수 허가자와 설계사에게 군수가 "선 민원 해결 후 허가 검토 지시를 했다"는 말로 단체장을 욕 먹였던 것은 아닌지 진상 파악이 필요합니다.

 

잦댓글2.JPG

한편 어제 첫 보도가 나가자 시청자와 독자들 반응이 뜨거웠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으나, 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카메라 고발 정연숩니다.

태그

전체댓글 7

  • 35980
경반리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축사를막는;; 이 뭔;
위법도없는 사업장에 민원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가평군의 횡포

댓글댓글 (0)
축사

나혼자 잘 살자고 주변 지주들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
먹고 살만하면 한곳에서만하지 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는지 축사 를 또 지었는지
남 피해는 이제그만 10억 욕심이 부른 것입니다
축사에 가축입식 안해도 먹고사는데 지장없어요.
정기자님 가평읍에 축사지으신분 옹호 하지마세요
그동안 기사 잘보고 응원하는 지지자입니다
그 축사는 절때 불과합니다
정기자님 ??????

댓글댓글 (0)
상면주민

NGN 흑연광산 뉴스가 시실이네...
가평군청 허가과 철 밥통 공무원 나리들 더이상 가평군 발전에 저해하지 말고 공무원 뺏지 자동 반납들하시고, 집에들 가서
애들이나 보시오.... 한심하고 넘들하시네..
정신들 차리시요....
철밥통 허가과 나리님들....

댓글댓글 (0)
경반

축사님
주민들의 피해? 그 주변에 축사 양계장있는데 뭔 주민들 피해?
그럼 축사를 농업진흥구역에 짖지 어디에 지으란소리인가?
당신네들이야말로 축사 근처에생기면 땅값떨어질까 무서워 벌벌떠는것 아니오?

댓글댓글 (0)
김수민

축사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먹고 살만하니 더 투자 하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건데 왜 축사를 짓냐니요.. 내돈주고 축사짓는데 욕심이니 뭐니 왜 그걸님이 판단합니까 양옆에 축사가 있는데 무슨 피해가 간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남이 축사를 짓던말던 한 곳에서 하던말던 배가 아프신거 같은데 10억이나 투자한곳에 가축입식이 안되는데 먹고 사는데 왜 지장이 없습니까? 님같으면 10억투자한곳에 소도 못들어가는데 그냥 그렇구나 합니까?
댓글 쓴거 보니까 동네주민이신거 같은데 그렇게 속좁게 살지 마세요

댓글댓글 (0)
농민

축사님 그것이야 말로 뗏법이라는 겁니다 ~
때쓰려면 좀 타당한걸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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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주민

가평군청 허가과 정말 문제 많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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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깃장 민원에 편승한 갑질 공무원들..."근거 없는 보완서류 제출 요구, 민원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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