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늘리고 다시 고치나”…윤재구 의원, 연천군 조직개편에 제동

-“공약 이행 수단으로 비쳐선 안 돼…의회도 냉철하게 심사해야”

연천군의회 윤재구(가선거구)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조직 개편 안에 대한 입장을 발히고 있다.

연천군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분한 조직진단과 재정 검토 없이 조직부터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경고가 연천군의회에서 나왔다.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은 국·과의 이름을 바꾸거나 행정조직의 모양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며 “공무원 인력과 업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은 물론 군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달라지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 발언의 핵심은 명확하다. 조직개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과 충분한 설명 없이 조직을 먼저 늘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는 이른바 ‘고무줄식 조직개편’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웃 포천시의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포천시는 불과 2년 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부서를 합쳤지만, 최근 다시 부서를 분리하고 새로운 과를 만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행정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처음의 판단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연천군 역시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민선 공약이나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비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직개편의 기준은 군수의 공약 이행이나 조직 확대가 아니라 군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부서 간 중복 업무를 줄일 수 있는지,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행정수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단순히 부서별 정원과 현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조직진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와 양, 부서 간 중복 기능, 불필요한 행정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을 새로 만들기에 앞서 현재 조직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연천군이 앞으로 대규모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 번 만들어진 조직과 정원은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조직을 확대하는 결정은 처음부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직진단 결과 공개 ▲부서 신설·통합·분리의 필요성과 업무량 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 재정 소요 공개 ▲반복적인 조직개편을 막기 위한 중장기 조직운영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연천군의회를 향해서도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했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며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필요한 조직은 왜 필요한지, 불필요한 조직은 왜 정리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연천군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부서 명칭이나 자리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부서가 신설되면 간부 자리와 정원이 늘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공간·장비·운영비 역시 계속해서 발생한다. 충분한 검증 없는 조직 확대의 대가는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조직개편은 공약 이행의 목표가 될 수 없다”며 “목적은 오직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천군의 행정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이 또 다른 조직개편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신중하게 설계하고, 의회는 냉철하게 심사하며, 그 과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윤 의원의 발언은 ‘일단 조직부터 만들고 보자’는 행정 편의적 접근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연천군이 조직개편의 명확한 근거와 비용, 기대 효과를 군민 앞에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개편 역시 행정 효율화가 아닌 자리 늘리기와 세금 부담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재구 의원 자유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윤재구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철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덕현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번 조직개편이 성급하게 추진되지 않고 제대로 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저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의 방향과 방식입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연천군에, 이웃 포천시의회의 최근 지적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의회 김현규 부의장은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해 "고무줄식 조직개편의 대가는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을 결코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연천군 역시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과연 충분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이 이루어졌는지,군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그리고 무엇보다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효과를 군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히 국과 과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부서를 신설하고 통합하고 분리하는 순간 공무원의 업무가 바뀌고, 인력이 이동하며,행정의 연속성이 달라집니다.또한 조직이 커지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행정비용이 늘어나고,이는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일단 바꿔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이번 조직개편이 민선의 공약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비쳐서는 더욱 안 됩니다.

조직개편은 공약이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군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부서 간 업무 중복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행정수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포천시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불과 2년 전에는 부서를 통합하면서 "업무량이 적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2년 뒤 다시 부서를 분리하고 새로운 과를 만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조직개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문제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처음 판단은 무엇이 잘못됐는지,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서를 신설하거나 통합·분리하는 각각의 이유가 무엇인지,현재 인력으로는 왜 업무수행이 어려운지,조직개편 이후 인력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군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부서별 정원과 현원 비교만으로 조직을 진단해서는 부족합니다.실제로 직원 한 사람이 어떤 업무를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업무량은 어느 정도인지,부서 간 중복 업무는 없는지,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없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실질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현재 조직 안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연천군의 재정 여건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앞으로 연천군에는 대규모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가 장기적으로 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한 번 만들어진 조직과 정원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조직을 늘리는 결정은 처음부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저는 연천군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조직개편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직진단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둘째, 부서 신설과 통합·분리의 필요성을 업무량과 행정수요를 근거로 설명해 주십시오.셋째, 조직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소요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넷째, 조직개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또 다시 조직을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조직운영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그리고 연천군의회에도 당부드립니다.  

조직개편안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닙니다.반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 아닙니다.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필요한 조직은 왜 필요한지,불필요한 조직은 왜 정리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정말 연천군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조직의 모양을 바꾸는 것인지,의회가 더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직개편은 한 번의 의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그 결과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공무원의 업무가 달라지고,결국 군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과 행정비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일단 저질러보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여론을 듣고 제대로 설계한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역시 단순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군민의 세금을 지키고 연천군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심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조직개편은 공약이행의 목표가 아닙니다.조직개편의 목적은 오직 하나,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천군의 행정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또 다른 조직개편을 부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연천군은 신중하게, 연천군의회는 냉철하게,그리고 군민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