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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도 파산의 기원"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11 09:03
  • 조회수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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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뼈아픈 지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청년 배당이었습니다. 세금을 화수분처럼 여긴 현금 살포는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 소득으로 덩치를 키웠고 김동연 전 지사 시절까지 이어진 무분별한 집행으로 1,400만 도민을 부채의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자체 제정을 박살 낸 현금 살포 기조가 현재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고스란히 옮겨 졌다는 사실입니다. 지자체 파탄은 중앙정부가 메워줄 수 있지만 국가 제정의 파탄은 어느누구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선심성 표퓰리즘의 끝은 결국 물가 폭등과 미래세대에게 부과되는 세금 폭탄이라는 차가운 청구서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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