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율 숫자에 안심할 때 아니다”…박영선 도의원, 가평 수해 현장 재점검 촉구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평군의 주요 개선복구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장마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상시 관리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1일 열린 소관 부서 첫 업무보고에서 가평군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의원(국민의힘·가평)이 가평군 재해복구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박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가평군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피해를 입었다”며 “기능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복원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재해의 반복을 막기 위한 개선복구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가평지역 개선복구사업 6곳이 올해 장마철 이전에 준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피해 현장이 응급복구만 마친 상태여서 다시 집중호우가 내리면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복구율이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이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복구율이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가 가평지역 개선복구사업 6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공사 진척 상황뿐 아니라 응급복구 구간의 침하·유실·붕괴 가능성까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비 집행과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공사 속도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해복구사업은 일반적인 행정사업과 달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다”며 “경기도와 가평군이 긴밀하게 협력해 예산 집행과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조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지역이 복구 대상에서 빠졌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는 산사태 피해지역 일부가 피해조사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가평군의 열악한 재정만으로 누락된 피해지역까지 복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피해지역을 다시 면밀히 살펴 복구 필요성을 확인하고, 가평군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행정상 확정된 복구 대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위험을 호소하는 지역까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재난 대응은 피해 시설을 한 번 복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장마철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복구 구간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책임”이라며 “경기도와 가평군이 협력해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와 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가평군민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상 복구사업 건수가 얼마나 완료됐느냐가 아니라, 실제 피해 현장이 집중호우를 다시 견딜 수 있을 만큼 안전해졌느냐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개선복구사업 6곳과 응급복구 구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