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보] 신발 속 500만원 전달 의혹 당사자 토지에 1억원대 진입로 공사…포천시 '특혜' 논란 확산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 시절 '신발 속 현금 500만원 전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던 백승룡 씨 소유 토지에 포천시가 진입도로와 옹벽, 포장, 안전펜스 등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포천시가 백 씨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이후 현재 개인 주택 진입이 가능한 도로까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공사가 단순한 공공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승룡 씨는 지난 2009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703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그동안 이 주택은 백 씨 소유의 703-6번지를 통해 폭 약 4m 정도의 진입로를 이용해 온 것으로 경기부동산포털이 제공하는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이후 포천시는 2023년 8월 21일 백 씨 소유였던 ▲703-4(108㎡) ▲703-8(1㎡) ▲703-9(676㎡) ▲703-11(112㎡) 등 4개 필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했다. 취재 결과 이들 토지는 협의취득 직전이 아니라 약 1년 전인 2022년 7월께 이미 분할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필요한 부분만 분할한 뒤 공공사업에 편입시키는 사례 자체는 일반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703-11번지는 폭 약 6m 규모의 주택 진입도로 형태로 조성돼 사실상 백 씨 주택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진입도로뿐 아니라 옹벽과 콘크리트 포장, 안전펜스까지 함께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 공사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포천시가 구체적인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는 지난 6일 포천시 도로시설팀에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와 세부 내역을 질의했으나, 하루가 지난 7일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보는 별도로 종합건설사 설계팀에 현장 사진과 시설 규모를 토대로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진입도로 개설과 옹벽, 포장, 안전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최소 약 9천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실제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이 아닌 현장 여건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포천시의 설계내역과 공사계약서 공개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협의취득 과정이다. 백 씨 소유 토지가 협의취득되는 과정에서 포천시가 향후 주택 진입도로 개설을 약속했거나 별도의 협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만약 협의취득 당시 개인 주택의 진입 편의를 위한 도로 개설이 사실상 전제됐거나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공공예산이 특정 개인의 재산 가치와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됐다는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해당 도로가 순수한 공공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된 것이라면 행정상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천시가 ▲협의취득 목적 ▲사업계획서 ▲실시설계도 ▲공사계약 내역 ▲총사업비 ▲도로 설치 필요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3년 협의취득 당시 보상가격과 인근 토지 매입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도 지목과 용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사업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포천시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는 포천시의 공식 입장과 공사비, 협의취득 관련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http://http://www.ngnnews.net/news/view.php?no=3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