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①] "하도급 제한이 답인가"…가평 재해복구, 조기 완공과 지역상생 사이 딜레마

-6개 하천 14개 공구 분할 발주…조기 복구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목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이 추진 중인 대규모 하천 개선복구사업을 둘러싸고 하도급 운영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오간 발언을 둘러싼 해석 차이지만, 그 이면에는 재해복구사업에서 조기 완공과 품질 확보, 지역업체 참여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평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하천 개선복구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세분화한 14개 공구로 나눠 발주했다. 여러 원도급사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해 복구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6월과 7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원도급사 간담회를 열고 공사 추진 방향과 현장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논란은 이 자리에서 하도급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는지를 두고 시작됐다.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군이 특정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체당 2건 이상 하도급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평군은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장비와 자재,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장했을 뿐이며, 특정 업체의 하도급을 제한하거나 직접시공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행정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발언이 원도급사에는 사실상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발주기관이 하도급 운영 방식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원도급사는 행정의 의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해복구사업은 공사 규모가 크고 공정도 다양해 전문건설업체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도급 자체보다 적법한 절차와 품질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천 개선복구공사는 토공, 구조물, 호안, 배수시설 등 전문공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원도급사가 모든 공정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적법한 하도급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발주기관도 하도급 계약과 품질관리 체계를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무분별한 하도급은 품질 저하와 공사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행정과 업계 모두 큰 이견이 없다.

가평군 역시 이번 개선복구사업의 최우선 목표를 조기 복구와 주민 불안 해소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기 이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현장사무소 조기 설치와 신속한 착공을 원도급사에 요청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하도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재해복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사의 속도와 품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달성할 것인가에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직접시공 여부보다 실제 공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다음 회에서 관급공사 현장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실행소장'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직접시공과 실제 시공 구조의 차이, 그리고 발주기관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