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도급 2건 제한 지시 있었나"…가평군 재해복구 간담회 놓고 진실공방

-원도급사 일부 "지역업체 2곳 이상 하도급 자제 취지" 주장

-군, 조기 완공 위해 6개 개선복구사업 14개 공구 분할 한 것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가평군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을 둘러싸고 원도급사 간담회에서의 하도급 관련 발언을 놓고 지역 건설업계와 가평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가평군이 원도급사들을 군청으로 불러 "지역 전문업체 한 곳에 2건 이상 하도급을 주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가평군은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정면 부인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 건설과는 지난 6월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난해 수해 개선복구사업 낙찰업체들을 군청으로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간담회에는 8개 업체, 두 번째에는 5개 업체가 참석해 모두 13개 시공사가 사업 추진 방향과 공사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이 자리에서 하도급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다. 지역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군이 특정 지역 전문업체에 하도급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체당 2건 이상 하도급을 주지 말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궁광 가평군 건설과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를 부인했다. 남궁 과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며 "우리 군은 「가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취지에 따라 관내 장비와 자재,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복구사업을 당초 6개 사업에서 14개 공구로 나눈 이유도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7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공구를 세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특정 전문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했지만, 업체당 2건 이상 하도급을 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원도급사가 현장사무실을 조기에 설치하고 공사를 신속히 착수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간담회의 주된 목적이었다"며 "1년 가까이 복구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해 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6개 하천 개선복구사업을 14개 공구로 나눠 발주한 이후 열린 첫 공식 회의였다. 가평군은 공구를 세분화하면 여러 원도급사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어 복구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행정이 하도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원도급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지역업체 활용을 권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하도급 배분 방식까지 행정이 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원도급사는 행정의 의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직영 시공이나 실행소장 중심으로 공사를 추진하려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기 복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원도급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간담회에서 오간 발언의 해석을 둘러싼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실제 하도급 참여 현황과 지역업체 참여율이 당초 군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날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