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하지 않는다면 정권 찬탈 위한 민주팔이 셀프 증명”

[기자회견문 전문]

저희의 요구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법한 사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투표용지 미제공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해 전국 14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투표지 미제공, 늑장 제공 등으로 투표 포기자를 양산한 자들을 일벌백계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분도용, 이중투표, 투표 방해한 참관인 등등 재발 방지를 위해선 모든 불법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선거 요구입니다

위에 나열한 불법 정황만으로 재선거의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법원은 재선거 결과가 당락을 가를 정도라야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해임이나 파면, 구속, 사망 등 사유 외에 선거 자체의 문제만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사례가 딱 두 번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사례가

이승만 정부의 이기붕 부통령 부정선거, 재선거 사례입니다.  부정선거와 전혀 상관도 없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하야와 재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결단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재선거 결단은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이들이 배운 대로 민주주의의 큰 승리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님처럼 구국의 결단으로 6.3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와 재선거를 결단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민주세력이라 하면 그들이 만든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하야와 재선거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외친 건 정권 찬탈이 목적인 민주팔이였다는 걸 미래세대에 셀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2000년 구로구 선거에서 법원은 불법적인 정황과 절차위반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들어서 재선거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3.15 이기붕 부통령 부정선거나 2000년 구로구 을 총선 사례 재선거에 비추어 보면 6.3 부정선거는 그보다 더 크고 다양한 부정과 불법, 광범위한 절차 위반이 있었기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여야 관계자들은 수사나 특검이나 시간 끌기 그만하시고 재선거를 먼저 추진해 주십시오.

투표소에서 투표함만 늘려도 당일 투표 수개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선관위 개혁과 동종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부정 불법 채용 범죄 집단 선관위는 전면 파면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선관위는 야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새로운 조직 아래에서 재탄생해야 공정한 선거를 희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가족범죄집단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방방곡곡에 널리널리 위용을 떨치는 A-웹 K부정선거로 소문이 난 선관위가, 그들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채로 또다시 선거를 치른다는 건 썩은 시체를 집안에 두고 인테리어 소품만 바꾸고 향수만 뿌리자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요즘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개혁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조항을 선거관리라고 규정만 하고 있고 114조에서 116조 단 3개 조에서 단순히 이들의 조직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명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헌법이 선거관리에 못 박은 건 선거관리의 임명권자, 임기,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가 만들어준 법률 안에서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고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관위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만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개헌 사유는 실상 헌법을 들여다보면 선관위 개혁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오로지 개헌을 위한 개헌 꼼수일 뿐입니다.

선관위 개혁은 선관위와 선거 사무 공무원들을 불법에 대하여 제대로 법대로 처벌만 받게 하여도 그들의 부정 부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처벌받지 않는 사법농단을 만들어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선관위의 사법농단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그 어떤 불법 비리에도 사법부와 한몸이라며 처벌도 재판도 묵살하며 자체 면책권을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인 선거관리법,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선관위 개혁은 훌륭히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애국 청년과 시민들 압박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이미 경찰 보고를 받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순수한 시민들로 매우 평화적인 방법으로 재선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불법이 자행되어 참정권이 박탈된 국민으로서 재선거 요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참정권 요구는 매우 엄중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린 청소년부터 대학생,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발적으로 모인 주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도우며 질서 유지를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 의료봉사, 음악연주, 타투봉사, 음식식수 나누어주고 어묵차, 커피차, 미역국, 김밥, 햄버거, 과일,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핸드볼 체육관 안에 있던 직원에게도 음식 나눔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국민을 단순히 자신의 정치 진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꼴 보기 싫다고, 마녀 사냥을 하여서도 안 되고, 업무방해, 권리 행사 방해라고 협박을 하여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체육회가 60억 손해, 40억 손해를 주장하는데 경기 도구가 경기장에 그대로 있다면 이는 손해가 아니라 계속 보관 중이라고 표현했어야 합니다.

연습은 다른 곳을 빌려서 해도 됐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장하는 근거는 매우 빈약하지만 혹시 그런 손해가 진짜 발생하였다 치더라도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100억 돈 잔치를 한 선관위 도덕적 해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100억 돈 잔치한 것도 국가가 이걸 회수하여서 다시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사용할 방도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승만 대통령님처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를 위해 6.3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하야와 재선거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려 성군으로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