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가평군 도의원후보, “귀농·귀촌 정착지원 체계 도입 방안 검토”

“유입보다 정착이 중요… 살아보고 적응하고 머물 수 있는 단계별 지원체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재현 가평군 도의원후보는 가평군의 인구감소와 지역 정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착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정책로드맵에는 귀촌·귀농인 분야 공약으로 청년 쉐어하우스 주거지원 도입 추진, 귀촌·귀농인 정착주거 지원 도입 추진, 초기 정착비 본인부담 완화 추진이 제시되어 있다. 

박재현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가평에 관심을 갖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 정보, 교육, 지역적응, 초기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귀촌가구는 31만 8,658가구로 전년보다 4.0% 증가했고, 귀촌인은 42만 2,789명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반면 귀농가구는 8,243가구로 전년보다 20.0% 감소했고, 귀농인은 8,403명으로 전년보다 20.3% 감소했다. 

또 최근 5년 내 귀촌인 중 도시로 다시 이주한 사람도 19만 525명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정책은 단순 유입보다 실제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가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귀농·귀촌 정책은 인구감소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재현 후보는 “귀농·귀촌 정책은 사람을 불러오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가평에서 일정 기간 살아보고, 생활권을 이해하고, 주민과 관계를 맺으며, 일자리와 농업·창업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현 후보는 먼저 청년 단기체류형 주거지원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나 예비 귀농·귀촌인이 가평으로 바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생활권을 탐색할 수 있는 임시 거주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박재현 후보는 “청년 쉐어하우스 또는 단기체류형 주거지원은 단순한 숙소 제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을 미리 경험하고 일자리, 창업, 농업, 마을활동과 연결되는 정착 준비공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빈집, 유휴공간, 공공임대 가능 공간 등을 조사하고, 경기도와 가평군이 함께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장소, 운영방식, 비용 부담 구조는 관련 법령과 조례, 가평군 재정 여건,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귀농·귀촌인 정착주거 연계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후보는 “기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제도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모든 귀농·귀촌 희망자가 곧바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착 초기에는 임시거주, 지역탐색, 교육, 일자리 연계, 주민교류 등 중간단계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초기 정착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초기에는 이사, 임차, 교육, 영농 준비, 생활도구 구입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경기도·가평군 지원사업과 연계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재현 후보는 “초기 정착 부담 완화는 후보자 개인이 제공하는 지원이 아니라, 관련 조례와 예산, 기존 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공공정책 과제”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지원 방식은 법령과 조례, 경기도 및 가평군 재정 여건, 주민 의견을 종합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후보는 추진 방향으로 ▲가평군 빈집·유휴공간·공공임대 가능 공간 현황 파악 ▲청년 쉐어하우스 또는 단기체류형 주거지원 도입 가능성 검토 ▲귀농·귀촌 정착주거 연계 방안 검토 ▲초기 정착 부담 완화 방안 검토 ▲귀농·귀촌 교육 및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연계 ▲경기도·가평군·관계기관 협의 ▲조례·예산 반영 가능성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귀농·귀촌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보다 정착 과정 전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평에 살아보기, 임시 거주, 정착주거, 일자리·창업·농업교육, 주민교류가 연결되는 가평형 정착지원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후보는 끝으로 “가평은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과 농촌 생활권을 함께 가진 지역”이라며 “귀농·귀촌 희망자가 가평에 관심을 갖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살아보고 적응하고 머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