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표현 축소 의혹”…신동진, 이진용 후보 선거공보 가평군선관위에 이의신청

6·3 가평군수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무소속 신동진 후보가 무소속 이진용 후보의 선거공보 전과 표기 문제를 제기하며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신 후보는 25일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진용 후보의 선거공보 내 전과기록 표기가 실제 범죄의 성격을 축소·완화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신 후보 측은 이진용 후보의 전과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선거공보에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후보 측은 특히 “‘성보호’라는 핵심 표현이 빠질 경우 유권자들이 단순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위반 정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범죄의 실질적 성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대한 범죄 사실 설명을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축소 인식될 수 있게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신 후보 측은 선관위에 △사실관계 조사 △허위·축소 기재 여부 판단 △유권자 대상 신속한 사실 공표 △혼란 방지 조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앞서 가평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문제와 맞물리며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가평주민연대 준비위원회와 잠곡 김육 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용 후보의 전과기록증명서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만원’이 기재돼 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는 “수십 년 전 일이라고 덮을 문제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군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관위 이의신청이 단순 정치공세를 넘어 ‘공식 선거문서의 적법성 검증’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해당 표현을 단순 축약 표기로 볼지, 아니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축소 기재로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단계로, 최종 판단은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