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인데 선거구 미확정”… 가평 도의원 2석 놓고 정치권 책임론 확산

6.3 지방선거 경기도의원에 도전한 후보 (왼쪽부터 김경태.박영선.임광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가평군이 ‘헌법불합치 상태’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선거의 정당성 논란과 함께 대표성 훼손 우려가 커지며 책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가평군은 인구 6만 명을 넘어 도의원 2인 선출 요건을 충족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지연으로 선거구 확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자들은 출마 지역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권자 역시 투표 대상 후보군을 판단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선거 이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거 방식 역시 쟁점이다. 일부에서는 가평군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2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지역구 의원이 당내 협의를 통해 가평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정치적 책임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 일정상 더 이상의 지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선거구 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도의원 2석은 가평군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와 정치권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