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최순자 교수 ‘보육정책 대전환’ 화두 던지다

포천 정치권에 ‘육아정책’이라는 묵직한 화두가 던져졌다.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최순자 예비후보 예정자가 영유아 중심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최 예정자는 기고 칼럼 「본질을 벗어난 보육정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야간·24시 보육 확대 정책’에 대해 “보육의 본질을 벗어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육정책의 중심에는 반드시 ‘영유아 발달’이 있어야 한다”며 “늦은 밤까지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환경이 과연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예정자는 보육을 ‘돌봄 서비스’가 아닌 ‘발달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영유아기가 인간의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점을 들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의학자 이시형 박사의 견해도 인용했다. 이 박사는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영유아기에 있다”며 ‘평생’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예정자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 유학 시절 경험을 토대로, 일부 유치원에서는 “부모가 집에 있는 가정만 입학 가능”이라는 조건을 둔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보육기관이 부모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결국 부모”라며 “정책 역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정자는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육아휴직 확대 및 실질 급여 보장 경력 단절 없는 복직 시스템 구축. 기업 참여형 육아 지원 구조 지역 기반 ‘자녀양육지원센터’ 설치를 강조했다. 그는 또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보육서비스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예정자는 “육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인과 사회 모두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정책은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