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인가 사전 선거운동인가”… 군수 예비후보 출마 행사 논란

6·3 지방선거를 약 80일 앞두고 한 군수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지자 동원과 이름 연호에 이어 SNS를 통한 참석 요청, ‘당선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기 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지역 당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과 향후 군정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언론인 4명 외에도 지지자로 보이는 일반인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사회자가 배치돼 진행을 맡았고 김 예비후보는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이 "김성기"를 연호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출처/가평뉴스 방송]

행사 과정에서는 참석자들이 “김성기.김성기.김성기”를 연호하며 지지를 표현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세 차례 박수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자회견을 빌린 사실상의 선거 유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은 기자회견 이전 과정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자회견 일정을 알리며 주변 인사들에게 행사 참석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확보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한 지인에게 기자회견 참석을 요청하며 “당선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인물은 “공천을 받으면 돕겠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기자회견 당일 행사장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이 알려지면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식도 명함 배부, 전화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출마 기자회견 자체는 일반적인 정치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행사 성격이 집회나 유세 형태로 바뀔 경우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지자 동원이나 구호·연호, 지지 요청 발언 등이 결합될 경우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역시 언론을 상대로 한 정책 발표는 허용되지만 지지자 동원과 지지 호소 발언 등이 결합될 경우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SNS를 통한 참석 요청과 당선 도움 발언, 현장에서의 이름 연호까지 사실이라면 단순한 기자회견을 넘어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