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준비 돌입…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평군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특구를 통해 지역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가평군은 9일 군청 제2청사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군 간부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맡아 12개월 동안 진행되며, 가평군의 여건 분석과 함께 평화경제 기반 구축 전략, 특구 지정 타당성, 세부 사업 모델과 정부 설득 논리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비해 접경·연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관광·물류·첨단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다.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재정·정책 지원을 한꺼번에 묶은 ‘종합 특례 지역’ 개념에 가깝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특례 ▲국비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기업 유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를 국가 정책 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가평군이 기대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규제 구조의 변화다. 가평은 수도권 규제와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 유치에 제약이 컸다. 특구로 지정되면 일부 규제 완화 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져 관광·바이오·친환경 산업 등 전략 산업 유치의 문턱이 낮아진다.

둘째, 국비 중심의 재정 구조 전환이다. 평화경제특구 사업은 국비 비중이 높아, 군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와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이는 단발성 개발이 아닌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일자리와 인구 구조 변화다.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이는 청년층 유입과 체류 인구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가평군은 수도권 접근성과 수변·산림 자원, 관광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경기 북동부 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남북 협력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관광·물류·교류 거점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가평의 산업 구조와 성장 방향을 바꾸는 중장기 국가 전략”이라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