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속 윤리위는 ‘정지 상태’…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vs 환경미화원 논란에 윤리특위 표류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사진)과 가로환경미화원 간 갈등이 공개 충돌로 번진 가운데, 사안의 핵심 쟁점인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가.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안팎에서는 “윤리위를 안 여는 것인지, 못 여는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 지도부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손 의원이 시정질의 과정에서 가로환경미화원 근무 실태 관련 내부 문서를 공개한 이후, 당사자들이 집단 항의와 성명서 제출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미화원 측은 “미확정 내부 참고자료 공개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발했고, 손 의원은 “공식 문서에 근거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며 맞서면서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원 윤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는 소집되지 않고 있다.

포천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윤리위원 6명은 구성돼 있으나 윤리위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의회 측은 “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구성·개최가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윤리위 개최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또 “성명서는 접수된 상태이며, 향후 의원 간 논의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면서도 윤리특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사안을 ‘집단 민원’으로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손 의원 발언의 적절성, 문서 공개 과정의 타당성, 의회 품위 훼손 여부 등은 윤리특위 논의 대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훈 의장은 “현안 간담회 이후 의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회 안팎에서는 “논란이 예민할수록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의회가 스스로를 검증하지 않으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회 수장으로서 갈등을 방치하기보다, 윤리위 개최 여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과 미화원 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포천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열지 않는 현 상황이 책임 회피인지, 제도적 한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