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 국방부에 강한 유감과 요구 전달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인 책임과 보상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 “시 면적 42%가 미군기지…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

박 시장은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동두천의 가혹한 현실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경기도지사 및 의정부·파주시장과 공동 대응에 나선 박 시장은 “지난 75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를 안보를 위해 내어준 동두천에 돌아온 것은 낙후와 소외뿐이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 캠프 북케슬·모빌 ‘우선 반환’ 및 명확한 일정 요구

이번 간담회에서 박 시장이 국방부에 전달한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반환 가속화: 개발 계획의 핵심인 캠프 북케슬과 모빌의 우선 반환.

 불확실성 해소: 즉시 반환이 어렵다면 대국민 앞에 공식적인 반환 일정을 명확히 공표할 것.

 합당한 보상: 지연된 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보상책 마련.

◇ 법 개정과 인프라 구축… ‘말보다 결과’ 강조

박 시장은 반환 기지 개발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미래를 바꿀 숙원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지자체의 개발 자율성을 높이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

 생활권 보장: 동두천 국가산단 활성화 및 걸산동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도로 개설 등 고질적인 현안 해결 건의.

박 시장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로 시민들에게 답하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동두천의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 42%의 눈물, '안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을 멈춰라

이날 동두천 시장이 국방부에서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숫자'에 있다. 시 면적의 42%. 도시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에 헌납하고도 정작 개발의 온기에서 소외됐던 동두천의 기막힌 현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전제 아래 동두천의 희생을 당연시해 왔다. 하지만 박 시장의 말대로 이제는 그 희생 위에 '정당한 보상'이 올라가야 할 때다. 특히 캠프 모빌과 북케슬의 반환 지연은 동두천의 도심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고질병이다.

국방부는 이번 간담회를 '의견 수렴'의 요식 행위로 끝내서는 안 된다. 동두천이 요구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빌려 쓴 땅에 대한 '임대료'이자 '원상복구'의 책임이다. 박 시장이 약속한 '말이 아닌 결과'가 국방부의 답변서에 어떻게 담길지, 9만 동두천 시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