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관련 결의안 준비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포천시의회가 국가 책임을 정면으로 묻는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이다. 포천시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안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와 운영, 그리고 최근의 폐지 권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 혼선과 책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단순한 조직 개편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역사회에 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결의안 취지 설명을 통해 “이번 폐지 권고는 국가가 선택하고 강행한 정책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정책은 국가가 결정하고, 갈등과 혼란, 부담은 지역이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배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가 안보와 미래 전략을 이유로 지역사회의 반대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치를 밀어붙였다”며 “포천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국가 정책에 협조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제 와서 정책 환경 변화와 판단 전환을 이유로 폐지를 논의하면서, 그로 인한 혼란과 책임은 여전히 지역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 책임 회피”라고 지적 할 것을 예고했다.

포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폐지 권고의 배경과 정책 전환 과정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설명 ▲ 드론작전사령부 배치·운영·폐지 논의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과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제시 ▲국회의 책임 있는 점검과 공론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임 의장은 “국가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포천을 더 이상 ‘정책 실험의 비용을 감내하는 지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의는 시작에 불과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공식 문제 제기와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천시의회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논의를 둘러싼 국가 책임론을 전면에 제기한 첫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 정치적 대응이 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국방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