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가평 업체에 노점상 단속 용역 ‘집중 수의계약’ 논란

포천시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을 특정 외부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약의 적절성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NGN뉴스는 22일, 포천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가평군 소재 특정 업체에 용역 계약이 장기간 집중된 이유와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NGN뉴스에 따르면, 포천시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발주한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가운데 상당수가 가평군 소재 업체인 A.B사에 돌아갔다. 전체 계약 18건, 약 2억5천800만 원 규모로, 이 중 90% 이상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었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또한, A.B사는 사실상 가족 법인으로, 각각 남편과 부인이 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계약 금액을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에 맞추기 위해 기간이나 구역을 나눠 발주한 이른바 ‘계약 쪼개기’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연도에는 상·하반기 또는 지역별로 계약을 분리해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NGN뉴스는 공개질의에서 ▲관외 업체를 지속적으로 선정한 구체적 사유 ▲관내 업체 배제 이유 ▲반복적 수의계약의 법적·행정적 적정성 ▲두 업체 간 연관성 검증 여부 ▲향후 지역 제한 경쟁입찰 도입 계획 등을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NGN뉴스는 “포천시 관내에도 유사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외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것은 지역경제와 예산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후속 보도와 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