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교 장학금 기부 이후 진행된 가평군 주요 행정…지역사회서 배경 놓고 논란

경기 가평군이 통일교 산하 재단으로부터 장학금 20억 원을 기부받은 이후 진행된 장학관 매입과 도로 개설 등 주요 행정 결정의 배경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해석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파란색 도로)

가평군은 “각 사안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행정”이라며 특혜나 연계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기부 이후 일정 기간 내 다수의 행정 결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행정 판단의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통일교 산하 재단, 가평군에 장학금 총 20억 원 기부

가평군에 따르면 2016년 6월 1일,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은 가평군과 장학금 20억 원 기부를 약정하고 1차로 10억 원을 기탁했다. 기부자는 최○○ 씨로 확인됐다.

이후 2017년 5월 26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평농’ 명의로 추가 10억 원이 기부되며 총 20억 원의 장학금이 조성됐다. 두 법인은 통일교 산하 재단 및 관계 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가평군은 “당시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기부금으로 접수됐으며, 기부금품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 장학관 매입 과정 놓고 지역사회서 다양한 해석  

장학금을 받은 가평군은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장학관 건물을 약 70억 원에 매입했다. 군은 “장학생 주거 환경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건물이 과거 수년간 30억~40억 원대에 매물로 나와 있었던 점, 매입가가 이전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가격 산정과 매입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매입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인물이 당시 김성기 군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알려지면서, 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질문도 제기됐다. 당시 가평군을 대리해 물건 매입을 한 중개인은 7천여 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계약이 이뤄졌으며, 개인의 과거 정치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장기미집행 도로 대신 신규 진입도로 개설  

통일교 계열 선원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확·포장되면서 도로 행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해당 도로는 과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됐던 구간으로, 군은 이후 폭 12미터, 길이 약 630미터 규모의 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약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위 지도 파란색)

군은 “설악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향후 터미널 조성 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보다 앞서 군이 다른 우회도로 확장 계획을 추진하며 구 터미널 맞은편 일부 주택을 매입해 보상까지 한 점을 두고, “기존 계획 변경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위 지도 녹색부분=터미널 신축 예정 부지)  

▣ 터미널 계획 무산 후 아파트 정문으로... 

군은 도로 개설 당시 설악 버스터미널 조성 계획을 제시했으나, 해당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가 제기되며 최종 추진되지 않았다. 이후 개설된 도로는 현재 통일교 그룹이 시공한 아파트의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이용 여건과 주변 부동산 가치가 변화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나, 군은 “도시계획과 도로는 공공 인프라로, 특정 사업자나 종교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가평군 “연계·특혜 없다”…지역사회 “설명은 필요”  

가평군은 “장학금 기부, 장학관 매입, 도로 개설은 각각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안으로 상호 연계성은 없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나 보은성 행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불법 여부를 떠나, 주요 행정 결정이 집중된 시기와 흐름에 대해 보다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감사나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