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은 막혔고, 소각장은 아직… 가평군 ‘2026~2030 폐기물 비용 공백’의 시간

'한눈에 보는 과도기 비용 구조(개념)'

2026~2030: 민간위탁·반출 중심 → 단가 변동성 큼

분리배출 성공 시: 처리 물량 감소 → 비용 완충 가능

분리배출 실패 시: 민간 의존 고착 → 예산 부담 구조화

소각장 가동 이후: 비용 안정화 가능성↑, 초기 운영비는 변수

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은 가평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문제는 가평군이 추진 중인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이 실제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 전후까지 ‘처리 인프라는 없고, 규제는 강화된’ 과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간 가평군이 선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방식은 크게 ▲민간 소각시설 위탁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광역 반출 ▲발생량 감축 및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한 처리량 최소화 등으로 압축된다. 각각의 선택지는 모두 비용과 행정 부담을 동반한다.

민간 소각 위탁 확대… “단가 상승·물량 경쟁” 현실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민간 소각시설 위탁이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수도권 전반에서 동시에 시행되면, 민간 소각시설을 둘러싼 물량 경쟁과 단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환경 분야 관계자들은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민간 시설을 찾게 되면, 계약 단가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관광 성수기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는 처리 물량 확보 자체가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은 톤당 처리비 증가 → 연간 예산 부담 확대 → 다른 환경·복지 예산 잠식이라는 연쇄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광역 반출 의존… “거리 늘수록 비용은 기하급수”

수도권 인근 또는 타 권역으로의 광역 반출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그러나 반출 거리가 길어질수록 운반비·중간처리비가 누적되며, 비용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또 다른 변수는 수용 지역의 반발과 정책 변화다. 타 지역 역시 직매립 금지와 소각시설 포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폐기물 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 내부에서는 “광역 반출은 비상 대응 수단일 뿐, 중장기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21년 7월 현재 가평군 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였다.[사진/정연수 기자]

분리배출·감량 강화… ‘가장 싸지만 가장 어려운 선택’

가장 비용 효율적인 시나리오는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배출 단계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만 남기는 구조다.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고, 음식물류·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걸러내면, 소각·위탁해야 할 물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주민 참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수거 거부, 재선별 비용 증가, 민원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가평군이 대면 홍보와 현장 설명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기 비용의 30~40%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 배출 습관에서 갈린다”고 말한다.

'2030년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

가평군 소각장이 계획대로 가동된다면, 2030년 전후부터는 처리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공공 소각시설은 민간 위탁에 비해 단가 변동성이 낮고, 물량 조절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민간 의존 구조 속에서 비용 통제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다. 이 기간 분리배출 정책이 실패할 경우, 소각장 완공 이후에도 높은 처리 비용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기는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향후 10년 재정 구조를 좌우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