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포천·연천 봉안시설 정책 “같은 경기북부, 다른 선택”… 총량 관리 기준이 군민 체감 좌우

가평군은 인가된 봉안·묘지 시설 수치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구조다. 그러나 사설봉안시설 다수가 회원제·단체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시설은 허가만 받은 채 장기간 미운영 상태로 남아 있어 실제 이용 가능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군은 서류상 총량 포화를 이유로 신규 봉안시설 허가를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실제 군민이 이용 가능한 물량과 무관하게 허가 숫자만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포천시는 사설보다는 공설 봉안·묘지시설 중심의 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설 시설 비중이 높아 군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특정 단체 전용 시설 비중도 낮은 편이다. 특히 신규 수요 발생 시 공설 시설 확충 또는 단계적 증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로 인해 총량 규제는 유지하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고려한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공설 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과 입지 갈등은 지속적인 관리 과제로 남아 있다.

연천군은 인구 규모가 가장 작지만, 실사용 기준에 근접한 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다. 장기간 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공설 시설을 중심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봉안시설을 단순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로 분류해 접근하면서, 급격한 신규 허가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민원이나 이용 공백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세 지역을 종합하면 차이는 명확하다. 가평군은 허가 기준 중심 → 실사용과 괴리 발생. 포천시는 공설 중심 관리 → 안정성 확보. 연천군은  실사용·운영 실태 중심 → 민원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봉안시설은 개발 억제 논리나 숫자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 생애 마지막 단계의 필수 인프라”라며, “허가 총량이 아닌 실제 이용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