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의 공식이 바뀐다… 가평군의 ‘인구 전략’ 실험

“가평 모델”이 접경지 정책, ‘규제 보상’에서 ‘인구 전략’으로 바뀐다.

경기 가평군이 제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단순한 지역개발 구상이 아니다. 관광 중심의 단기 소비 구조를 넘어 체류·관계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전국 접경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한다.

가평군은 16일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통해 32개 신규 사업, 약 1조2000억 원 규모(국비 약 60%)의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생태·평화관광, 생활 SOC, 청년·고령 정주 기반, 미래 산업을 결합해 인구 감소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주목할 점은 가평군과 속초시가 2025년 3월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접경지 정책이 기존 DMZ 인접 전방지역에서 ‘후방·관문형 접경지’까지 확장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국 접경지는 △전방 DMZ형(철원·화천 등) △도서·해상형(강화·옹진) △관문형(가평·속초)으로 유형화되고, 정책 처방도 달라지고 있다.

가평 모델의 핵심은 ‘관광 확대’가 아닌 ‘체류경제’다. 사계절 관광 콘텐츠, 보행·자전거 연결망, 수상·산림 레저 인프라를 통해 반복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주거·의료·일자리로 연결해 정주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의료 기능 확충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패키지는 전국 접경지 공통의 인구 유지 조건으로 꼽힌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접경지의 제약을 산업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가평군이 방산·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상을 포함한 것은 군(軍)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적 효과도 크다. 접경지역 지정 시 국고보조율 상향, 교부세 추가, 공모사업 가점 등 재정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접경지를 ‘보상 대상’이 아닌 인구·산업 정책의 실험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제 접경지 경쟁력은 사업 개수가 아니라 연결성, 정주 기반, 실행 거버넌스에 달렸다. 가평 모델이 전국 접경지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계획으로 남을지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