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이행 'SOC.기반사업은 진행형,체류인구 유입 등은 가시적'
2025년 한 해 동안 가평군정은 기록적 폭우 대응, 관광정책 방향 전환, 공약 이행 점검, 전임 군정 사업 수습 등 여러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며 행정 전반의 성격을 드러냈다. NGN 뉴스는 2025년을 관통한 이른바 ‘민선8기 10대 뉴스’를 기준으로 서 군수의 군정 운영을 정책·행정·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재난 대응에서 드러난 군정의 특징
2025년 7월 20일 가평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는 민선8기 군정의 가장 큰 시험대였다.주택·농경지·도로·하천 피해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며 일부 지역이 고립됐고, 정부는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면 가동하고 공무원, 군 장병,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응급복구에 나선 뒤 항구복구 체계로 전환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정·행정 지원이 병행됐다.다만 하천 관리와 급경사지 예방 등 사전 대비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 대응은 일정 수준의 평가를 받았지만, 예방 중심의 중장기 시스템 구축은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이다.
정책 방향성… ‘체류형 전환’에 방점
정책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라섬 지방정원(지방공원) 추진과 생활인구 개념의 정책 반영이다. 가평군은 자라섬을 생태·문화·관광이 결합된 상시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축제·행사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려는 방향 전환으로 해석된다.
또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통계에서 가평군이 정주인구 대비 관계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면서,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기반 정책이 군정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여기에 접경지역 지정으로 국·도비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반면 자라섬 사업의 실행력, 재원 구조, 실제 성과 창출 여부는 향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공약 이행… 관리형 분야는 진전, 성장형 분야는 과제
민선8기 공약 이행 상황을 보면 분야별 차이가 분명하다.생활SOC 확충, 농업·산림·환경 관리, 공공하수도 운영 안정성 등 관리형·기초 행정 영역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확인됐다.
반면 권역별 청정산단 조성, 청년 정주·일자리, 지역 경제 자립과 같은 성장형 공약은 가시적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전임 군정 시절 추진된 공모사업의 후속 운영 부담도 현재 군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임 군정 사업 수습… ‘정리 행정’의 비중 확대
상천 농촌테마파크, 밀리터리 테마공원, 폐교 활용시설 등은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이후 운영 공백과 유지관리비 부담이 지속돼 온 사업들이다.
현 군정은 이들 사업을 공개적으로 재검토 대상으로 올리고 재공모, 기능 전환, 폐쇄, 전면 재설계 등 다양한 수습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단기간 성과를 내기보다는 재정 누수 차단과 구조 정비에 초점을 둔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시선’
정치적 리더십 측면에서는 큰 갈등이나 사고 없이 조직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와 함께, 결단력과 메시지 전달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전반적으로 ‘갈등 관리형’ 성격이 강한 군정 운영이라는 분석이다.
NGN 뉴스는 민선8기 서태원 군수의 군정 성격은 재난 대응과 행정 안정성에서는 일정 수준의 관리 역량 확인,정책 방향은 구조 전환을 지향했으나 성과는 진행 단계,공약 이행은 관리형과 성장형 사이의 격차 존재,전임 군정 사업 수습이 군정의 주요 비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5년 가평군정은 확장보다는 관리, 개발보다는 구조 전환, 속도보다는 안정에 무게가 실린 한 해였다는 분석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군정 운영의 성격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향후 정책 성과와 행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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